콩가루 집안이 교육개혁 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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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콩가루 댓글 0건 조회 627회 작성일 09-07-03 07:51본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교육정책을 관장하고 최종 결정을 하는 사람은 교과부 장관"이라며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의 방안은 정책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제안 중 하나일 뿐"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는 지난달 26일 사교육 세미나를 열어 내신 절대평가, 대입에서 고1 내신 제외, 수능과목 축소, 학원 교습 시간 규제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4월 말 "처절하게 붙겠다"며 학원 심야교습 금지 방안을 들고나온 이래 사교육 대책을 둘러싼 여권 내 알력은 갈 데까지 갔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4월 말 "처절하게 붙겠다"며 학원 심야교습 금지 방안을 들고나온 이래 사교육 대책을 둘러싼 여권 내 알력은 갈 데까지 갔다.
안 장관은 곽 위원장 발언에 "전두환 대통령 시절처럼 (정책을 내놓고) 강압하는 식으로 돌아갈 위험이 있다. (곽 위원장이) 앞으로 자제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여의도연구소 세미나를 주도한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5월 18일 당정협의에서 심야교습 금지 법제화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후 "교과부의 반(反)개혁이 승리했다"고 했다.
정 의원은 지난달 25일엔 "(장관이) 교과부에서 교육을 개혁하기 싫으면 (나가서) 딴 일 하시면 된다"는 말까지 했다.
의견 대립이 날카로워지자 여권은 한나라당 6정조위원장, 교과부 차관, 교육과학문화수석이 참여하는 당(黨)·정(政)·청(靑) 실무협의 시스템을 만들었다.
의견 대립이 날카로워지자 여권은 한나라당 6정조위원장, 교과부 차관, 교육과학문화수석이 참여하는 당(黨)·정(政)·청(靑) 실무협의 시스템을 만들었다.
그 첫 모임이 지난달 30일 열린 후 교과부는 학원 영업시간 규제와 내신 절대평가 등은 안 하기로 확정했다고 브리핑했다.
그러자 한나라당 최구식 6정조위원장이 이주호 교과부 차관에게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합의했느냐"고 항의하는 일이 빚어졌다.
교육 문제처럼 숱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안은 토론을 통해 이해의 균형점을 잘 찾아서 가야 저항도 줄이고 부작용도 다스릴 수 있다.
교육 문제처럼 숱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안은 토론을 통해 이해의 균형점을 잘 찾아서 가야 저항도 줄이고 부작용도 다스릴 수 있다.
지금 언론 인터뷰를 통해 벌어지는 여권 내 사교육 공방은 그게 아니다.
장관과 의원이 "교육 정책은 내 소관"이라거나 "개혁 안 하려면 나가라"고 밀고 당기는 것은 듣기에도 민망하다.
이제 교육 문제를 놓고 교과부 누구와 청와대 누구가 서로 견제하는 관계라는 말은 교육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다.
교육정책 책임자들은 각자 언론 인터뷰에서 상대방 감정 돋울 말만 골라서 하지 말고,
내신 축소·학원 규제 같은 정책의 득실(得失)이 무엇인지 끝장 토론이라도 해보는 게 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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