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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사팀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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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특별수사팀 댓글 0건 조회 851회 작성일 09-07-0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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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만 행정 공무원일 뿐이지 범인의 검거에서 수사, 증거수집 활동까지 경찰과 같은 권한과 책임을 가집니다. 얕보면 곤란합니다"
6일 발족된 대구시 특별사법경찰수사팀 소속 14명의 행정 공무원들은 첫날부터 의욕을 보였다.

   이 수사팀은 시민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식품·위생, 환경,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공중위생, 청소년 보호, 도로, 자동차, 약사, 자연공원, 관광진흥 등 10개 분야와 관련된 기획 단속과 수사에 주력하게 된다.

   그동안에도 민생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행정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특별사법경찰제도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수사팀은 일반 행정 업무를 병행하는 대신 수사만 전담하는 것이 차이점이다.

   수사팀은 대구시 중구 시청 별관 10층에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했다.

   사무실에는 경찰이나 검찰 기관에서 볼 수 있는 합동조사실도 갖춰졌다. 중요한 사안을 조사하거나 피의자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대구시는 시민의 불편과 불안을 가져오는 행정질서 위반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수사를 진행하되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상황 전반을 녹화하는 영상 장비를 조만간 도입할 계획이다.

   수사팀은 우선 식품·위생, 환경, 농수산물 분야를 중심으로 기획 단속·수사 업무를 시작한다.

   또 중요 행정고발 사건이나 시민 제보 사항도 수사 대상이다.

   수사팀은 시 공무원 6명과 구·군에서 파견된 8명으로 구성됐으며 대검찰청 전문 수사교육과 대구지검 실무교육을 받았다.

   특별사법경찰수사팀 관계자는 "그동안에는 행정업무와 수사업무의 병행으로 전문성 등에서 한계가 있었다"면서 "기초 질서 확립을 통해 시민이 더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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