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쇼하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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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방침대 댓글 0건 조회 574회 작성일 14-12-28 15:18본문
공무원 연금이 정부나 새누리당 방침대로 개편되면 이어서 국민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각종 연금도 기능을 상실하여 우리 사회에서 노후 대책은 사실상 와해할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도내에서도 반발의 움직임은 계속 확산할 조짐이다. 모양은 달리 해도 공노총과 도청공무원노조, 교육청공무원노조, 전공노 경남본부, 민노총 등 공공 부문의 노동자들이 모두 강경한 태세로 연금법 개악을 막겠다고 나서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강한 어조로 연내 개혁을 요구하고, 새누리당이 총대를 메고 나선 마당에 더는 물러설 길이 없다는 결의에 찬 모습들이다.
공무원 연금 개편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국민이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 당사자인 공무원들 가운데에서도 천문학적으로 불어나고 있는 연금 적자를 정부 재정만으로 충당하는 상황에서 손질의 필요성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이는 많지 않다.
하지만 개편이 시급하다고 퇴직금과 후불 임금의 성격을 가진 연금을 이해 당사자의 의견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절대 옳지 않다. 이해관계가 첨예할 수밖에 없어 합의를 도출하는 데 시간과 노력이 든다 하더라도 노후를 위한 수십 년의 감내를 일거에 뒤집겠다는 처사는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대통령이 급하다고 한마디 했다고 이를 넙죽 받아 단숨에 전위대 노릇을 하는 새누리당이 대의 정당이라면 결코 이런 짓은 하지 말아야 한다.
서둘러 힘으로 강제하려니 개편안을 밀실에서 만들 수밖에 없고 결국 내용이 졸속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재정 안정화와 고령 사회에서 노후소득보장 간의 균형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다각적이고 총체적인 논의가 충분히 가능함에도 입을 다물라는 식으로 처리하려 들면 반발과 저항의 사회적 비용이 더 많이 들 수밖에 없다. 공무원 연금 개혁은 장차 양극화와 고령화, 저성장의 벽에 가로 막혀 있는 우리 사회 복지제도와 체제정비의 시금석이 될 터이니 더디더라도 사회적 합의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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