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행정 효율과 시민편익'.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정부의 행정구역 통합 추진이 지자체 간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정부가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한 후 추진하지 않고 각 지자체에 맡겼기 때문이다.

정부는 각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인구 100만 명 이상의 자율행정구역을 만들어내면 이에 따른 행정·재정적 인센티브를 지자체에 주는 조건으로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통합 대상 편입지역 지정 등 통합에 필요한 구체적인 지침과 기준안이 없다 보니 지자체 간 행정분쟁만 야기되고 있다.

정작 통합대상지역으로 떠오른 지역 주민의 의사는 고려하지 않고 행정구역 통합 당위성을 놓고 해당 지자체 간 아전인수식 설전만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다.

이 때문에 통합예정지역 주민의 불만은 불만대로 쌓이면서 행정 불신과 지자체 간 주민분열만 초래하고 있다.

행정구역 통합대상 지역을 둔 지자체도 어느 쪽 인근 지자체로 통합이 되면 지역발전을 앞당기고 주민에게도 도움이 되는지를 놓고 갈팡질팡하고 있다.

문제는 현행 방법으로 행정구역을 통합했더라도 편입지역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불거질 경우 주민분열에 이어 통합이전 지자체 재편입을 원하는 회귀본능의 불씨를 남겨두고 있다는데 있다.

정부의 행정구역통합을 놓고 김해시와 부산시가 행정구역 통합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고 아전인수식 맞불전을 벌이고 있다.

김해시는 "부산 강서구가 애초 김해의 행정구역으로서 역사적 동질성을 갖고 있는데다 인근 진해시의 웅촌과 웅동 등 진해동부권역까지 편입하면 명실 공히 철도와 항공, 항만시설까지 두루 갖춤으로써 김해시가 미래 동북아지역의 무역전지 기지로 발돋움할 수 있다"라며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부산시는 "강서권역의 첨단 물류도시 경쟁력 강화와 김해는 이미 상당부분이 부산경제권에 편입된 만큼 김해시를 부산시로 편입하는게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김해시의 부산 통합 추진계획을 발표하는 등 맞불을 놓고 있다.

진해시는 "진해동부권역인 웅촌과 웅동 지역을 김해시가 김해권역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정부의 지침을 지켜본 후 주민 의사를 물어 결정하는 게 순서"라며 시큰둥한 반응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마산과 창원, 진해를 통합하는 마·창·진 통합추진 방안에 대해서도 통합했을 때 지역발전과 지역 주민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와 주민 의견은 어떻는지 투표를 통해 결정할 일"이라며 신중을 기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정부의 치밀한 준비나 추진방향에 대한 지침도 없이 지자체별로 마음대로 추진하다 보니 정녕 행정 효율성 문제나 주민편익은 뒷전인 채 정치적 계산이나 지역이기주의 목소리만 내는 폐단만 가져오고 있다.

김해시 관계자는 "정부가 행정구역 통합을 단순히 각 지자체가 알아서 협의해 하도록 맡겨만 둘 것이 아니라 행정구역 통합기준을 확실하게 정한 후 추진해야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