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어촌 삶의 질 향상에 5조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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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5조원 투입 댓글 0건 조회 714회 작성일 09-06-04 08:4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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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일 서울 세종로 국무총리실 대회의실에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위원회'를 열고 올해 농산어촌 삶의 질 향상 등에 11개 부처에서 5조1천595억원(94개 사업)을 투융자하기로 했다. 재원별로는 국비 2조8천931억원, 지방비 1조9천77억원, 민자 및 기타 3천587억원이며, 분야별로는 복지 8천733억원, 교육 7천72억원, 지역개발 2조8천886억원, 복합산업 6천904억원이다. 정부는 농산어촌 복지기반 확충을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의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을 작년 월 62만원에서 올해 73만원으로 올리고 1인당 연간 보험료 지원 한도도 작년 33만5천원에서 올해 39만4천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보건소 196곳을 신.개축하고 농업인 안전공제 보상 수준을 작년 4천만원에서 올해 6천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농산어촌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우수고 86곳을 지원하고 기숙형 공립고 68곳을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농산어촌 출신 고교.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무이자 융자도 계속된다. 지역개발 촉진을 위해 생활용수 개발, 하수처리장 증설 등이 계속 추진되고 농산어촌의 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해 농공단지 18곳을 추가 조성하는 한편 농촌 경관의 보존.활용을 위해 경관보전 직불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제2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2010∼2014)의 목표를 '돌아오는 농산어촌, 잘사는 농산어촌'으로 정하고 10월 말까지 구체적인 사업을 심의.확정하기로 했다. 특히 ▲농어촌 서비스기준 도입 등 수혜자 관점의 정책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새로운 지역개발 체계 성공적 정착 지원 ▲지역 부존자원을 활용한 1.2.3차 산업이 연계된 고부가가치 복합산업화 본격 추진 ▲영세.고령농 등 취약계층에 대한 능동적 복지 강화 등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2004년 1차 기본계획을 세워 추진한 결과 농어민에 대한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이 확대되고 상수도 보급률이 높아지는 등 가시적 성과가 있었다"며 "그러나 생활.복지 여건 개선, 고령농.다문화 가정 등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여전히 숙제"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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