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시의 경남 김해시, 김해시의 부산 강서구 통합이란 시역 확대 계획을 접하면서 "이래도 되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논의 자체의 생산성은 둘째 치고 일방적으로 접근하는 그 조악한 추진방식이 "도대체 뭘 겨냥한 것이냐"는 생각도 절로 든다.

 

최근 경남도의 창원 마산 진해시 간의 통합 논의에서 보듯, 지자체 간의 통합은 충분한 시너지 효과가 예상돼도 주민 동의나 행정기관 간의 사전 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김해시는 김종간 시장이 지난해 9월 강서구, 진해시와의 통합방안을 처음 언급하더니 시의회의 결의에 이어 통합안까지 마련, 공론화에 나서고 있다.

 

부산시도 어제 강서 첨단 물류도시 경쟁력 강화 등의 일환으로 김해시의 부산 편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장군 멍군이 따로 없다. 부산시와 김해시가 나름대로 논리가 없는 건 아니다. 부산시는 김해시가 이미 부산경제권에 편입돼 있고 차량 통행량으로 볼 때 김해시 인구의 70%가 부산 생활권이라고 주장한다.

 

 실제 부산-김해 경전철이 개통되면 생활권은 더울 밀착될 수밖에 없다. 김해시 또한 강서구가 애초 김해시에서 분리되는 등 정서적 역사적 동질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현시점에서 통합이 가능한가이다. 당장 강서구가 "부산신항 관할권을 넘보는 짓"이라며 김해시의 계획에 펄쩍 뛰고 있고 김해시 또한 부산시의 계획에 "말도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로 원칙에 공감한다해도 행정구역 미세 조정이나 부처 개편, 인프라 재배치 등을 둘러싸고 난항을 겪기 일쑤인 게 지자체 간 통합이다.

 

물밑 조정도 없고 사전 설득도 없는 통합 발표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몰랐다면 무책임의 전형이라 할 수밖에 없다. 내년 지자체장 선거를 앞둔 '대내용 발표'라면 이 또한 문제다.

부산시와 김해시는 통합 논의를 당분간 자제하는 게 맞다. 기본적인 절차도 없는 통합계획 발표가 감정 싸움만 일으켜 차후 상생을 위한 건전한 행정구역 개편 논의마저 봉쇄해 버린다면 어디에도 득될 게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