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으로 ‘사람 사는 세상’이 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진짜 사람 사는 세상이란 어떤 세상인가. 역대 지도자는 사람 사는 세상을 어떻게 고뇌했는가.

1945년 해방되면서 한국인은 역사상 처음으로 사람 사는 세상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왕이나 양반이 아니라 국민이 주인 되는 그런 나라 말이다. 48년 남한은 처음으로 사람 사는 세상의 헌법을 만들었다.

 

 아메리카로 건너간 자유민들이 미국헌법을 만들어 영국 왕으로부터 주권을 독립한 지 161년 만이다. 이승만 대통령의 고민은 우선 나라부터 만들어놓고 보자는 거였다.

 

노 전 대통령이 존경한 백범 김구는 남북통일국가를 염원했다. 그러나 이승만은 공산주의를 배격하고 남한만이라도 자유민주주의·자본주의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고 믿었다. 이승만의 선택이 백범보다 옳았음을 역사는 증명하고 있다.

 

그렇게 세운 국가를 이승만은 북한의 침략으로부터 지켜냈다. 그의 재임기간 소작인이 토지를 갖게 되고 교육의 기회가 넓어졌다. 한·미 동맹이란 안보의 틀도 생겼다.

사람 사는 세상의 골격은 만들어졌지만 사람들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다. 정권의 부정부패도 큰 문제였지만 절대적인 숙제는 가난이었다. 박정희는 바로 이 부분을 고민했다.

 

군인 박정희는 민간인 정권의 무능과 혼란을 보면서 혁명을 꿈꾸었다.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 그가 택한 방법론은 쿠데타였다. 대통령이 되자 그는 자본주의 개발독재로 치달았다.

 

박정희는 서민 대통령이었다. 빈농의 아들로 태어났고 평생 서민의 가난 구제(救濟)를 추구했다. 그는 국민이 가난에서 벗어나려면 경제성장이 중요하고 헐벗은 나라가 성장을 이루려면 자유와 인권을 잠시 유보하고 국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믿었다.

 

 민주주의는 구호가 아니라 중산층의 성장으로 가능하다고 그는 생각했다. 그는 민주화 운동가는 외면하고 농민과 막걸리를 마시고 여공의 어깨를 두드렸다.

사람들은 드디어 끼니 걱정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배를 주리지 않는다고 사람 사는 세상이 온 건 아니었다.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찾았다. 전두환·노태우는 이승만·박정희처럼 역사를 주도하진 못했다. 수천억 부패에서 보듯 그들은 서민적인 대통령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들은 민주화라는 역사의 흐름에 저항하진 않았다.

 

 세상은 민주적이 됐지만 그것 역시 완결 편은 아니었다. 사람들은 개혁을 외쳤고 북한과도 더불어 살자고 소리쳤다.

 

개혁과 남북화해는 시대의 또 다른 숙제였고 김영삼·김대중 시대가 이어졌다. 역사의 진전이 있었지만 빈부와 지역의 불균형은 여전히 크게 남았다.

그런 현대사의 흐름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등장했다. 그는 가난하고 힘없고 학벌이 약한 사람도 자기 몫을 찾으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꿨다.

 

공동체가 부자나라 클럽에 들어가고 소득이 2만, 3만 달러가 돼도 약자가 살기 너무 힘들면 그건 올바른 세상이 아니라고 그는 생각했다. 노무현의 열정과 진정성 자체는 옳은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방법론에서 한계를 보였다. 이승만·박정희로부터 내려오는 역사적 정통성을 인정하고 그 위에 자기 나름의 냉철한 방법론을 택했다면 그는 실패를 피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

 

사람 사는 세상이 되려면 먼저 공동체 전체의 틀이 반듯이 유지돼야 한다. 한·미 동맹과 보안법으로 안보를 세우고 헌법과 질서를 지켜내야 한다. 대통령은 권위를 보존하고 검찰은 비리를 수사하며 언론은 권력을 견제해야 한다.

 

이런 틀 속에서 합리적인 경제·사회 정책으로 약자의 행복을 늘려나가야 하는 것이다. 서민의 행복은 열정만으로 되진 않는다. 그리고 서민적인 대통령과 서민 대통령은 다르다.

 

인류 역사의 많은 지도자가 사람 사는 세상의 열정을 가졌다. 다만 방법론이 달랐을 뿐이다. 노무현의 열정은 기억하되 방법론은 냉철하게 비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