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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각설 무성한데 공직사회 움직이려 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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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개각설 댓글 0건 조회 885회 작성일 09-06-1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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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관가는 개각설에 정신이 팔려 있다. 조만간 국정쇄신 차원에서 중폭 이상 개각이 단행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관료들이 일손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장관 재임기간이 길거나 특수한 사정이 있어 개각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부처에서 그런 분위기가 뚜렷하다.

연초부터 장관 교체설이 나돌았던 일부 경제 부처와 최근 정국과 관련해 수뇌부가 바뀔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이는 사회 부처는 온통 개각설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벌써부터 몇몇 정치인들이 어느 부처 장관으로 간다더라는 이야기가 퍼지고 있다. 권력 핵심부와의 관계나 지역 안배를 감안할 때 누구누구가 장관이 될 것이라는 하마평도 나돈다.

이런 분위기에서 해당 부처 장ㆍ차관은 물론 국ㆍ과장이나 하급 관료들도 제대로 일손이 잡힐 리가 없다.
 
정책 현안을 고민하기보다는 권력 핵심부를 향해 안테나를 세우고 나름대로 인사퍼즐을 맞춰 보느라 시간을 보내는 이들도 많다. 장관이 곧 물러날 것으로 여겨지는 부처에서는 레임덕이 없을 수 없다.
 
부처 수장이 갈리면 그 아래 직위도 연쇄적으로 바뀌게 되고 그러면 자신의 거취는 어떻게 될까부터 챙기는 게 관료사회다. 정책을 챙기는 일은 뒷전이 되고 만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면 이왕 할 개각이라면 가능한 한 빨리 매듭짓는 게 최선이라고 할 수 있다.
 
타이밍을 놓치면 인적쇄신 의지를 보여주는 효과는 줄어들고 관료조직의 복지부동으로 정책 추진의 동력은 떨어진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직후부터 흘러나오던 개각설이 최근 거의 기정사실처럼 알려지고 있는 마당에 시간을 끌어서 좋을 게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는 대로 최대한 조속히 새 진용을 갖춰 국정쇄신의 추진력을 극대화하는 게 바람직하다.

여야 대치가 심각해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터에 정부마저 사실상 일손을 놓게 되면 큰일이다.
 
지금의 대치가 계속되면 개각이 단행되더라도 인사청문회를 둘러싸고 또 한바탕 홍역을 치를 가능성이 크다. 정부와 국회가 함께 헛바퀴 돌 듯하는 사이 경제회복도 사회통합도 더욱 어려워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각의 타이밍 못지않게 인적쇄신의 의미를 제대로 살릴 수 있고 국정수행 능력이 뛰어난 인재를 뽑는 일이 중요함은 새삼 강조할 필요조차 없다.
 
무엇보다 정부와 국민 간 진정한 소통이 가능한 진용을 짜야 하며, 철저하게 능력을 중시하는 인선이 이뤄져야 한다.
 
개각은 또한 당정청 간, 여권 내 계파 간, 여야 간의 갈등구조를 감안한 탕평인사가 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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