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탈세 혐의로부터 출발했던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사건은 검찰의 수사로 하나씩 그 실체가 드러나면서 전·현직 정치권을 망라하는 사건으로 발전했다. 이 사건은 정·관계 로비사건으로 비화한 후 전직 대통령에게까지 확대됐다. 그 결과 우리 헌정사에서 세 번째로 전직 대통령이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한동안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면서 국가의 위신과 자존심까지 들먹였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법 앞에서 누구나 평등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서 큰 논란 없이 끝났다. 이제 검찰 수사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부담감에서 벗어나 사건의 실체를 명백하게 밝히고 노력한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두는 일만 남았다.

정치권이나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는 그 전모를 밝히고 법적 책임을 물어 단죄하기가 쉽지 않다. 권력에 기생하면서 발생한 부정과 비리는 이를 감추고 비호하는 세력의 방해를 극복해야 하기 때문에 수사하는 검찰로서는 엄청난 부담과 함께 어려움이 뒤따른다.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정권의 실세들이 연루됐던 사건들의 수사는 거창한 출발과 달리 많은 의혹만 남기고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국민에게 충격을 주는 권력층의 비리 수사는 용두사미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불신을 자초하기도 했다. 또한 이로 인해 정치권은 특검제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고 실제로 여러 차례 특검제가 도입되기도 했다.

이번 검찰의 수사 역시 그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있다. 야당이나 사회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가 수사 대상에 있어서 형평성을 잃었다며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검찰의 수사 의지가 어느 사건에서보다 분명하다고 믿고 있다. 검찰 역시 이런 사회적 분위기나 시각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의 부담도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의 공정한 수사 의지를 확인하는 것은 이제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에 대한 수사다.

또한, 아직 끝나지 않은 정치권과 관계 및 검찰 내부에 대한 수사 문제다. 이런 문제 역시 검찰의 수사 의지만 확고하다면 그 실체를 밝히는 데 큰 장애는 없을 것이다.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국가 사법체계에서 핵심적인 국가기관이다. 특히 검찰의 수사권은 법으로부터 부여된 검찰의 핵심적인 권한이며, 이를 공정하게 행사하는 것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 검찰은 지난 정권의 핵심에 대해 수사의 칼날을 엄정하게 휘둘렀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통해 검찰의 수사에 대한 의지를 밝힌 만큼, 천 회장의 수사에 대해서도 한 점의 의혹 없이 밝혀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살아 있는 권력’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수사의 형평성에 대한 정치권 일각의 시비도 불식시킬 수 있다.

검찰은 이번 기회에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이를 위해 검찰은 본연의 자세로 수사에 임해야 한다. 주변의 눈치를 보지 말고 오직 공정수사에만 전력을 쏟아야 한다. 이른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조그만 의식도 검찰의 수사 의지에 흠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검찰이 스스로 믿고 엄정한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번 수사를 통해 검찰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행사를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책무를 다하는 국가의 핵심적인 수사기관으로서 그 소임을 다할 것을 기대한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정도를 걷는 검찰 수사야말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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