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대폭 인적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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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적쇄신 댓글 0건 조회 920회 작성일 09-06-15 18:0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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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방미 출국에 앞서 16차 라디오 연설을 통해 사회통합을 위한 '근원적 처방'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념과 지역 갈등,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 정쟁의 정치문화를 우리 사회 고질적 문제로 지적하면서 "대증요법보다 근원적 처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청와대 홈페이지나 언론에 투영된 시중 여론을 꼼꼼히 챙겨보고 있음을 밝히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했다는 점은 평가받을 만하다. 연설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여권에서 흘러나온 인적 쇄신론에 더해 플러스 알파(+α)도 기대할 만하다고 본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근원적 처방은 단기적이고 일회성 깜짝쇼가 아닌 중장기적 해법이 되겠지만 그 속에 담겨야 할 콘텐츠는 웬만큼 제시된 게 사실이다. 가령 당ㆍ정ㆍ청을 아우르는 인적 쇄신, 불편부당하고 능력을 중시하는 탕평인사, 한나라당 내부 계파분열 종식, 부자 정책 이미지 탈피, 제왕적 대통령 논쟁을 없앨 제도 개선 등이다. 한마디로 '국민 화합을 위한 국정 쇄신'의 결단만 남았다는 뜻이다.
그 가운데 인적 쇄신은 과거 정권 기준으로 볼 때 타이밍이 좀 늦었다. 여론에 떠밀려 마지못해 하는 듯한 모양새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 해도 국정 쇄신을 위한 첫 단추는 역시 당ㆍ정ㆍ청을 아우르는 물갈이 인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본다. 미국 방문을 마친 뒤에는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신속하고 폭넓은 탕평인사가 단행되길 기대한다.
특히 한나라당 내분의 근원인 친이-친박 계파 갈등은 이번 기회에 완전히 불식시킬 방안이 필요하다. 지금과 같은 친이계 독식(獨食) 구도로 민심을 얻지 못했고 올해 하반기 재보궐선거나 내년 지방선거도 제대로 치를 수 없다면 권한과 책임을 공유하는 과감한 시도를 해보는 게 현명한 선택일 것이다.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 척결은 대통령 개인 의지에 관한 일이라고 치더라도 제왕적 대통령 구조가 역대 정권에서 단초를 제공했음은 분명하다. 정치권력의 형태는 민감한 개헌문제와 맞닿아 있고, 자칫하면 정치권의 폭발적인 논쟁과잉으로 국정을 마비시킬 염려도 있지만 이제는 우리 실정에 더 적합한 방안을 논의할 때도 됐다고 본다.
이 대통령은 정쟁의 정치를 '생산적 정치'로 바꾸는 데 집착해왔지만 도식적인 발상은 오히려 위험하다. 민주주의 정치에서 100원을 투자해 150원을 거둬들이는 기업형 모델은 실현 불가능한 이상이자 과욕이다. 200원을 들이더라도 더 큰 분란 없이 100원을 건질 수 있다면 겉으론 소모적으로 보일지언정 국가 전체로는 플러스다. 마음만 앞선 독점적 국정 운영은 실패하기 쉽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기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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