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무엇인가 일부의 사람들이 국익이란 말을 외치면서 할때는
그 사람들을 주의해야한다.

 

위정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짓말이기 때문이다.

국익이 무엇일까?

국민 절대 다수의 이익이 국익일 것이다.

현재 국익 논리는 일부 기득권을 위한 논리가 되어가고 있다.

 

국민 절대다수가 빈곤해지는 정책을 하면서
일부 대기업이 절대다수가 빈곤해진것 보다
더 많은 돈을 벌기에 국익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시한번 생각해 보아야한다.

 

국가는 국민이 있기에 존재하는것이고
일부 계층의 이익을 우선하게 되면 사회는 분열된다.

 

일부 기득권층이나 대기업이 현재 우리 상황에서 돈을 더많이 번다고 하자.
문제는 그들이 새로운 기업등을 새워 국내에 재투자를 하지 않으면,
그돈은 국내경제에 있어서 집안에 모셔둔 금붙이에 비해 하등 나을것이 없다.

 

그에 비해 서민이나 대중의 경제력은 국가의 시장구매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또, 대중에 의해 형성된 시장의 구매력은 그 국가의 경제적 가치를 결정짓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대중에게 돈이 없다면 소비는 줄것이고 소비 위축은 국내에 소비에 의지하는 분야의
기업들의 이윤을 줄게하고 이런 이윤감소는 물가를 올리게하고 물가는 다시 임금압박으로
이어지며 기업은 계속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악순환이 시작된다. 이상황에서 이익을 보는 대기업

이나 해외 기업들은 국내에 투자하지 않고 돈을 해외에 투자하게 되면서

국내는 자본의 흐름에 있어서 공백이 발생하는 것이다.

 

결국 일부 기득권 계층을 위하는 정책이란 사회에 스테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간접적 원인에 다를바 없다.

 

그런데 국익을 위한다는 많은 사람들이 단기적인 이익을 눈앞에 두고

우리 경제구조의 문제점을 가중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국익이란 무엇이겠는가? 당장 물건 몇개 더팔아서 눈앞에

그래프상의 몇% 흑자 상승이 국익인가?

사회의 엘리트들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할 문제가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