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정부가 10일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전국의 9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ㆍ군 자율 통합을 추진키로 함에 따라 대상 지역과 실제 성사 여부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지방자치단체간 자율 통ㆍ폐합을 결정해 주면 다음 선거 이전에 시행할 계획"이라며 "9곳을 대상으로 통합을 우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나 주민 사이에 통합이 논의되고 있거나 거론됐던 지역은 충북 청주-청원, 경남 마산-창원-진해, 전남 목포-무안-신안과 여수-순천-광양, 전북 전주-완주 등이다.

   또 지역 일부에서는 경남 통영-거제에 사천, 진주까지, 전북 무주-진안-장수, 경기 수원-화성-오산, 하남-광주 등을 통ㆍ폐합 하는 방안이 제기되기도 했다.

   현재 국회에서 시ㆍ군 자율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논의중인 가운데 나온 이 장관의 발언을 계기로 이들 시ㆍ군이나 주민들 간의 통합 논의가 재점화되거나 활발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국회에서는 민주당 노영민(청주 흥덕을) 의원이 지난 2월 발의한 '기초자치단체 간 자율적 통합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5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며, 한나라당 이범래(서울 구로갑) 의원도 비슷한 법률안을 추가로 발의해 놓은 상태다.

   여기에다 행안부는 시ㆍ군 자율 통합에 대한 주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획기적'인 지원방안도 마련중이어서 통합 성사 가능성이 여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이 장관은 "현재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와 향후 통합 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을 논의중"이라며 "지원방안은 지역내 도로와 같은 기반시설 설치나 국책 개발사업 우선 유치, 교부세 확대 등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 관계자도 "시ㆍ군 자율통합이 성사되면 행정효율이 크게 늘어나는 등의 효과가 나타나는 만큼 해당 지역에 대폭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 지역에서 자율 통합 논의가 재점화 또는 본격화되더라도 실제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어느 정도 성사될 지는 속단할 수 없다는 게 행안부 안팎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실제 여수시와 여천시, 여천군 등 3곳은 1994년 이후 실시된 세 차례의 주민의견 수렴 때 일부 시.군 주민들의 반대로 잇따라 무산되다 1998년 여수시가 "통합청사를 현재 여천시청으로 한다"는 등 양보안을 내놓자 결국 1998년 4월에야 통합에 성공했다.

   또 청주시와 청원군은 1994년에 이어 2005년 통합을 위한 주민 찬반투표를 실시했지만 청원군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지금도 청주시는 "통합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청원군은 "독자적인 시 승격을 추진한다"며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 이 장관은 "시ㆍ군 통합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어느 지역에서 성사될 지는 아직 알 수 없다"며 "또 통합후 내년 지방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늦어도 오는 8월께까지는 국회에서 결정이 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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