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신문사 사회부는 말 그대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 비리, 고발 등의 기사를 주로 다룬다. 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투영하는 창이라고 할 수 있다. 데스크에 들어오는 기사를 일별하면 우리 사회가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도 그런 까닭이다.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사회는 그리 건강하다고 말할 수 없다. 건강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불안해 보인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다. 그 상당 부분은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과 무관하지 않다.

법과 원칙에 의존한 국정 운영은 사회를 경직되고 강퍅하게 만든다. 화해와 관용이 사라진 사회에는 갈등과 마찰이 일상화할 뿐이다. 힘과 힘이 맞부딪치고 이념과 이념이 충돌해 극도의 혼란으로 가득찬 게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이다.

지난해 나라를 뒤흔들었던 촛불집회는 그렇다 쳐도 올들어 줄줄이 이어지는 사건들을 보자. 새해 벽두에 일어난 용산 참사 사건은 전근대적인 재개발 정책의 문제에다 현 정부의 공권력 과잉이 빚어낸 필연적인 결과다.

 

현 정부 들어 유독 집회와 시위규제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도 권위주의 통치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때문이다.

70여일 째 생사조차 모르는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 억류 사태는 꽉 막힌 남북관계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비인도적이고 반인권적인 북한의 태도는 비난 받아 마땅하지만 유씨 억류 해결에 진전을 보지 못하는 우리 정부는 무얼 하고 있는가라는 비판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

 

 여기자 2명의 석방을 위해 부단한 물밑 접촉을 전개하는 미국과는 달리 실낱 같은 비선도 갖지 못한 현 정부의 무능함과 안이함이 한심할 지경이다.

전직 대통령의 수사 중 자살이라는 초유의 사건은 정치보복의 소산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세청의 표적 세무조사와 검찰의 무리한 수사방식이 엄청난 비극을 초래했다는 시각이 엄존한다.

 

국민 절반이상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이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은 그런 의미다.

비록 일부의 견해이기는 하지만 '민주주의 후퇴'라는 진단이 나온 것은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군사독재 정권인 5공 때나 들어보던 말이 수십 년이 지난 지금 다시 나온다는 것 자체가 집권세력으로서는 부끄러운 일이다.

국민들은 이전 정권 때보다 더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있다. 계층과 계층간의 빈부갈등은 더 커졌고, 보수와 진보간에 이념갈등은 더 심해졌다. 인권이 신장되지도 않았고, 살림살이가 나아지지도 않았다. 부정부패가 줄어들지도 않았고, 국가경쟁력이 높아지지도 않았다.

많은 국민들은 대통령이 달라지라고 한다. 고집을 꺾고 독선과 오만에서 벗어나 반대세력을 포용하고 감싸 안으라고 한다. 대학 교수들이, 학생들이, 문인들이, 종교인들이, 야당이, 심지어 한나라당내에서 조차 간청을 아끼지 않는다.

최근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민심의 키워드는 소통과 자성이다. 대통령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 귀를 활짝 열어야 한다.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닫고 비판자의 목소리를 수용해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사람들이 모이면 너나 할 것 없이 "한 사람만 바뀌면…"이라고 주문을 외다시피 한다는 걸 알아야 한다.

대통령은 사회가 안정되고 국민들이 편안한 삶을 유지토록 하는데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