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인재정책실서 핵심업무 모두 관장

이번 조직 개편과 인사의 골자는 핵심 업무로의 인력 재배치와 새 정부 들어 합쳐진 교육과 과학 부문의 융합이다. 그동안 성격이 다소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인재정책실’이 교과부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재편되면서

대학 구조조정, 입시 자율화,

초중등학교 자율화,

영어교육 강화,

학교성적 공개 등

교육개혁과 관련되는 핵심 업무들을 모두 관장하게 됐다.

학교 자율화, 학교성적 공개 등은 이명박 정부의 교육 ‘전도사’로 꼽히는 이주호 교과부 제1차관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정책들이어서 이 차관의 업무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정예’ 직원들을 인재정책실 산하에 골고루 배치하면서 업무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급적 현재 맡고 있는 업무 또는 유사 업무에 기존 직원들을 그대로 발령냈다.

옛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가 통합된 지 1년이 훨씬 넘었지만 아직도 제대로 된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교차 인사도 이뤄진다.

이에 따라 7일 예정된 보직과장 인사에선 각 국의 최소 1개과 이상에서 교육부 출신이 과학 업무를, 과기부 출신이 교육 업무를 맡게 된다. 과장, 사무관 등 전체 직원으로 따졌을 때 교차 인사 대상은 32% 정도에 이른다.

교육, 과학의 융합뿐 아니라 교육전문직과 일반직의 융합도 시도돼 지금까지 학교정책국 등 초·중등학교 관련 과에만 집중 배치됐던 교육전문직의 상당수가 다른 과로 전보됐다.

이는 그동안 이원화돼 있던 교육전문직과 일반직의 업무를 융합하는 성격을 띠지만 교사 출신의 교육 전문직들이 한 곳에 몰려 있어 개혁에 걸림돌이 된다는 시각이 적극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직개편과 인사는 지난 2월 발생한 학업성취도 평가 오류 파문에 대한 문책의 의미도 담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학업성취도 평가 오류 문책도 담겨

학업성취도 평가 업무를 담당했던 학교정책국이 학교지원국으로 축소되면서 성취도 평가를 비롯한 기존 업무의 상당수가 아예 인재정책실로 이관됐다.

담당 장학관은 지난 3월1일 자로 시·도 교육청 소속으로 좌천된 데 이어 학업성취도 평가를 담당했던 국장이 이번 인사에서 산하기관으로 발령났다.

학업성취도 성적 오류 파문을 반영한 이 같은 인사를 둘러싸고 논란도 일고 있다.

교육부 일각에선 성적 오류 파문의 최종 책임이 무리하게 성적 전수 공개를 추진한 ‘수뇌부’에 있음에도 실무자들에게만 징계인사로 책임을 묻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