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경쟁시대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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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역할 댓글 0건 조회 780회 작성일 09-05-06 09:01본문
역사적으로 보면 1800년대 후반에 시작된 장기불황이 산업과 금융계의 새로운 리더들을 탄생시켰고,
대공황은 인조고무와 TV, 미국의 뉴딜정책을 탄생시켰다. 1990년대 IT버블은 구글과 같은 포털사이트들을 잉태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한국전쟁 후 1960년대에 산업화의 기틀을 만들고, 오일쇼크가 있었던 70, 80년대에는 중화학공업을 육성하며 국가 인프라 구축에 힘을 기울였다.
90년대에 들어서는 IT산업의 본격적인 육성 그리고 IMF경제위기 이후, 2000년대에 들어서서는 지식경제사회로의 전환점에 서 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한국전쟁 후 1960년대에 산업화의 기틀을 만들고, 오일쇼크가 있었던 70, 80년대에는 중화학공업을 육성하며 국가 인프라 구축에 힘을 기울였다.
90년대에 들어서는 IT산업의 본격적인 육성 그리고 IMF경제위기 이후, 2000년대에 들어서서는 지식경제사회로의 전환점에 서 있다.
이러한 일련의 위기극복 테마들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정부가 적절한 정책과 리더십을 발휘해 민간산업부흥의 촉매제 역할을 했기에 가능했다.
최근 미국으로부터 촉발된 금융위기는 점차 세계적으로 실물경제에 타격을 가하고 있다.
최근 미국으로부터 촉발된 금융위기는 점차 세계적으로 실물경제에 타격을 가하고 있다.
자본주의의 메카인 미국에서조차 금융기관을 실질적으로 국유화하고 자동차산업과 같은 주요 산업에 적극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복잡한 금융공학을 적용, 정책을 입안한 과거 미국정부의 책임론도 함께 부각되고 있다.
유럽, 중국, 그리고 일본 등 모든 나라들이 대규모 경기부양책과 함께 각각의 나라에 맞는 정책들을 쏟아내며 위기극복과 함께 새로운 산물들을 만들어 내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떤가? 물론 최근 언론에서 IMF회장과 월가 유력인사의 인터뷰를 인용해 한국경제의 펀더멘털은 강하다라는 내용들이 신문지상을 장식하고 있지만, 그 실효성은 의문시되고 있다.
환율폭탄으로 잘 나가던 중소기업은 한순간에 공장가동을 멈추어야 했고, 국내소비는 극도로 위축돼 자영업자들의 한숨만 늘어갈 뿐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떤가? 물론 최근 언론에서 IMF회장과 월가 유력인사의 인터뷰를 인용해 한국경제의 펀더멘털은 강하다라는 내용들이 신문지상을 장식하고 있지만, 그 실효성은 의문시되고 있다.
환율폭탄으로 잘 나가던 중소기업은 한순간에 공장가동을 멈추어야 했고, 국내소비는 극도로 위축돼 자영업자들의 한숨만 늘어갈 뿐이다.
대학졸업생들은 극심한 취업난으로 학교졸업을 포기하고, 아르바이트로 취업을 위해 재수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최근 정부가 내놓는 정책들이 근시안적이고 공염불에 불가한 것들이 많기 때문이다.
현정부의 그린산업육성정책은 미국이 오랜 기간 준비해 놓은 각본을 카피한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현정부의 그린산업육성정책은 미국이 오랜 기간 준비해 놓은 각본을 카피한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일본 와세다대학 경영대학원의 한 교수는 "미국이 100km를 평균 13초에 뛰고 있으면, 일본은 17초 정도에 뛰면서 미국이 반환점을 도는 순간, 일본은 그 자리에서 뒤로돌아 미국과의 순위를 바꾸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반면 한국은 100km를 미국보다 빨리 뛰기 위해 너무 노력한 나머지, 미국이 반환점을 도는 순간 가속도가 붙어 더 멀리 가서 되돌아 와야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투자은행의 몰락을 가져온 리먼브라더스의 인수전에 뛰어들었던 산업은행의 경우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다.
투자은행의 몰락을 가져온 리먼브라더스의 인수전에 뛰어들었던 산업은행의 경우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다.
과거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사를 보면 정부의 장기적이고 일관된 정책으로 공업화를 추진하며 공과대학을 육성한 결과 많은 인재들이 공대로 몰렸고,
빠른 속도의 공업 발전화를 이루었다. 미국이 우주개발의 패권을 차지한 것도, 케네디 대통령의 무모하지만 결단력있고 장기적인 정책 때문에 이루어진 결과다.
우리나라의 경제는 과거 군사정권의 경제성장정책의 치적으로 인해 괄목한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우리나라의 경제는 과거 군사정권의 경제성장정책의 치적으로 인해 괄목한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 부산물이 지금의 재벌시스템이고 재벌위주의 경제구조가 고착화 되어버린 부작용도 경제발전과 더불어 발생한 어쩔 수 없는 결과물이다.
군사정권 이후, 이렇다할 장기적인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제공되지 않아 우리경제는 정경유착과 재벌들의 내실없는 몸집 불리기에 외환위기를 맞게 된 꼴이다.
이후에도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재벌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역대 대통령들의 공약이 세 번의 대통령이 바뀌는 동안 새로운 정경유착과 비리, 그리고 새로운 재벌시스템의 잉태로 이어지고 있다.
일본경제는 `재벌'에서 `계열'로 기업시스템이 바뀌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과 연구개발에 놀라운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
군사정권 이후, 이렇다할 장기적인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제공되지 않아 우리경제는 정경유착과 재벌들의 내실없는 몸집 불리기에 외환위기를 맞게 된 꼴이다.
이후에도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재벌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역대 대통령들의 공약이 세 번의 대통령이 바뀌는 동안 새로운 정경유착과 비리, 그리고 새로운 재벌시스템의 잉태로 이어지고 있다.
일본경제는 `재벌'에서 `계열'로 기업시스템이 바뀌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과 연구개발에 놀라운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
물론 예전 같진 않지만 현재도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싱가포르는 도시국가의 약점을 가지고 있지만, 정부의 강력한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경제정책, 중소기업을 위한 세제 혜택 및 자금시장의 자유화 등 시스템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다.
사회주의적인 정치시스템과 자유경제시스템의 융합은 강소국의 면모를 세계에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과거 경제개발 10개년 계획이 유효했듯이, 정부의 역할이 기대되는 시점에 와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과거 경제개발 10개년 계획이 유효했듯이, 정부의 역할이 기대되는 시점에 와 있다.
때에 따라서는 작은 정부, 때에 따라서는 큰정부가 필요하고, 지식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패러다임의 전환도 필요한 때이다.
무한경쟁시대의 국가경쟁력의 확보는 이제 낡은 패러다임이 되어 버렸는지 모른다.
오히려 작은 도시단위가 각각의 경쟁력을 확보해 자연스럽게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 휴먼공학이라는 생소한 단어가 우리에게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수 있을 지 모른다.
위기상황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기업,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정부의 큰 역할과 동시에 작은 역할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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