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시의 다양한 민원사무 처리 기간이 2년6개월여 만에 절반 이상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2006년 11월부터 민원사무 처리기간을 줄이기 시작해 5일 현재 369종의 업무 처리기간을 법정 기한보다 평균 52.5% 단축했다고 이날 밝혔다.

시의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은 전결 규정 완화, 첨부서류 감축, 처리절차 개선 등을 통해 이뤄졌다. 주요 사례를 보면 7일이나 걸렸던 상수도 요금의 가구분할 신고 민원의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제출을 요구하는 대신 전자행정시스템을 활용하면서 단 3시간 만에 처리가 완료된다.

또 측량업의 양도·양수 신고도 인터넷 접수로 변경되면서 처리기간이 14일에서 2일로 단축됐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변경 신고는 절차가 간소화돼 7일에서 3일로 줄었다.

시는 올해 초부터 단축된 민원 처리기간이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되는지를 개인별·부서별로 상시 점검하는 ‘민원처리 스피드 지수’를 산출하고 있다. 지난 1월 스피드지수는 40.8이었지만 2월 57.1, 3월 61.4로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스피드지수 61.4는 10일 동안 처리해야 할 민원을 61.4% 단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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