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이용연구소 설치는 타당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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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일보 댓글 0건 조회 817회 작성일 09-04-29 15:18본문
경남도가 도내 서북부지역에 사과이용연구소를 설치하려는 것은 선심성 행정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민공노 경남본부가 지난 27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나온 내용이다. 경남도가 추진하려는 사과이용연구소 설치는 타당한 것인가.
민공노가 주장하는 선심성의 골자는 두 가지다. 하나는 사과이용연구소를 설치할 경우 현재 사과의 주산지인 거창이 가장 유력한 곳인데 이는 현 김태호 도지사 출신 지역이라는 점이라 특정지역에 혜택을 준다는 내용이다. 다른 하나는 경남을 대표하는 농작물이 사과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전국 재배면적 대비 42%인 시설딸기와, 30%를 넘는 시설수박, 시설고추, 파프리카 등의 작물이 있는데 굳이 재배면적이 8%에 불과한 사과를 선정해 연구소 시설비로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사과이용연구소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설치하려는 곳이 도지사 출신지역이든 어디든 상관없는 일이다. 도지사 출신 지역이라고 해서 우대를 받는 것도 그렇지만 역차별을 받는 것도 문제이다. 핵심은 사과에 관련된 연구소 설치가 다른 농작물 관련 연구소 설치보다 모든 면에서 우선순위에 있는가 하는 점이다. 거창지역 사과는 특히 생과위주의 고급품임에도 이용과 가공중심의 연구소로 한정되는 사과이용연구소를 설치하려는 것은 도지사 출신 지역에 대한 특혜라는 주장을 반박할 논리적 대응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행정행위는 여론 수렴과 타당성 검토를 거쳐 최적의 안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경남도는 혁신도시 건설 문제를 결정할 때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적지 않은 행정력을 낭비한 바 있다. 우선 민공노의 주장을 겸허히 수용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다른 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사과이용연구소는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 이번 기회에 도민들이 충분히 납득할만한 연구소 설치를 추진해서 행정의 효율화를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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