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원칙 존중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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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과 원칙 존중돼야 댓글 0건 조회 626회 작성일 09-05-01 07:57본문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청사 포토라인에 서 있는 모습을 보는 국민의 심정은 착잡하기 그지없다.
깨끗한 정치로 한국 민주주의를 한층 발전시키겠다는 열린우리당을 찍은 민심이 울고, 탄핵이 불쌍해 노 전 대통령을 도와주었던 이들이 가슴을 치고 있다.
나라의 최고 통치권자가 퇴임 후 검찰의 조사를 받는 것은 매우 불명예스러운 일이다.
그것도 친인척과 최측근의 부정·비리, 그리고 본인의 연루혐의로 소환된 것은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일이다.
서민을 위하고 부패청산의 외침을 믿었던 국민으로서는 허탈하다.노 전 대통령은 재임 시 스스로 양심세력이라 자부하고 공언했다.
한국 사회의 정경유착을 끊었다고 외쳤지만 노 전 대통령 자신마저 그 사슬에 묶여 검찰에 소환되는 모습은 국가적 수치다.
국민은 지금 노 전 대통령이 비리 혐의로 검찰에 출두하는 마지막 전직 대통령이기를 바라고 있다.그동안 국민은 역대 정권이 저지른 각종 부패로 인해 큰 상처를 입었다.
국민은 지금 노 전 대통령이 비리 혐의로 검찰에 출두하는 마지막 전직 대통령이기를 바라고 있다.그동안 국민은 역대 정권이 저지른 각종 부패로 인해 큰 상처를 입었다.
그래서 자본주의의 취약점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던 노 전 대통령의 정치적 태도에 기대를 걸었던 것이 사실이다.그러나 그 역시 한국 정치의 불행한 전철을 밟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현재 크게 서너 가지 칼날을 받고 있다.부인의 100만 달러, 아들·조카사위의 500만 달러, 비서관의 특수활동비 횡령 10여억 원 등이다.규명은 검찰의 수사에 달렸다.
전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가려야 한다.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소환수사가 법치 대한민국사의 이정표를 세우는 중대한 사안임을 자각해야 한다.
전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가려야 한다.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소환수사가 법치 대한민국사의 이정표를 세우는 중대한 사안임을 자각해야 한다.
실체적 진실을 밝혀 법치의 정수(精髓)를 입증해야 함은 물론이다.국민이 법치 한국의 의지와 역량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검찰은 권력형 부패의 근원은 어디에서부터 싹텄는지, 노 전 대통령이 어느 정도로 개입했는지, 박연차의 이권을 위한 권력형 거래는 없었는지 그 진상을 밝혀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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