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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하는 가운데, 공무원노동조합이 "타당성 없는 사업 예산은 절감하고 서민복지와 사회안전망 확충 예산에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본부장 박이제)는 27일 오전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의 2009년 1차 추경예산안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경남도는 올해 1차 추경예산으로 2838억 규모를 편성해 경남도의회에 제출했으며, 도의회는 오는 28일 심의․통과 여부를 결정한다. 경남도는 이번 추경에 대해 "지역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사업에 최우선 반영하여 경제난 극복에 기여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민주공무원노조 본부는 이번 추경 예산안을 분석한 뒤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부자감세로 지방교부세가 줄어들어 지방재정이 갈수록 열악해지는 상황에서 과도한 지방채 발행은 지방재정 건전성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경남도는 추경예산액 중 국고보조금 1001억, 지방채(지역개발기금) 1256억, 교부세 감소액 52억 원을 제외한 581억 원(20.4%0의 재정으로 1차 추경을 편성하고 있다"면서 "이는 정부 추경에 따른 억지 추경편성이기에 경남도다 자체적으로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서민예산, 일자리 창출사업과는 거리가 멀다"고 밝혔다.
사회복지분야의 추경예산 규모가 545억 원으로 이는 전체의 19.2%다. 이에 대해 이들은 "지방채 발행을 통한 SOC사업 1256억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라며 "대부분 국고보조를 통해 이루어지는 사업들이기에 경남도가 경제위기로 더욱 확대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공무원노조 본부는 "생색내기 일자리 창출(주요일자리 창출 예산은 2838억 중 4.1%인 118억원 수준)은 단기적으로 일자리가 늘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부분 고용과 안정이 보장되지 못하는 정부 일자리 창출사업과 연계된 단기성 아르바이트에 불과하기에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사과이용연구소 신설 재검토해야"
이들은 경남도가 거창에 설립 예정인 사과이용연구소를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경남도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4억과 경남도비 14억을 들여 연구소를 설립할 예정이며, 경남도는 이번에 관련 예산 통과를 도의회에 요청했다. 경남지역에는 양파, 단감, 화훼연구소가 있다.
민주공무원노조 본부는 "단감의 경우 경남은 전국 재배면적 대비 55%에 이르기에 유일하게 경남에 설치된 것"이라며 "하지만 경남의 사과 재배면적은 전국 대비 8%(2007년) 정도이다"며 "만약 지역에서 농산물과 관련된 연구소 신설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구소 신설의 기준과 타당성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지역전략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가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경남지역에서는 전국 재배면적 대비 30%를 넘어서는 시설딸기(42$), 시설수박(33%), 파프리카를 포함한 시설고추(30%) 등이 있음에도 재매면적이 8% 수준인 사과를 선정하여 연구소 시설비로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민주공무원노조 본부는 "막연한 사업 기대 효과를 내세우며 사과이용연구소 시설 신설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지역 전략 작목 선정의 합리성을 따지지 않고 김태호 경남지사 출신지역인 거창 지역에 선심성 연구시설을 신설하는 것으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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