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숙형 학교를 지역할당제로 묶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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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율·기숙형 댓글 0건 조회 725회 작성일 09-04-21 20:26본문
정부가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를 제시하면서
‘좋은 교육을 하려는 학교를 끌어내리는 하향 평준화와 획일적 규제→다양한 고교체제 도입, 학교 경쟁력 강화’를 강조했지만 그 프로젝트를 실현하는 과정은 예의 ‘하향 평준화, 획일 규제’로 역주행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일 “자율학교와 기숙형 학교 학생을 전국 단위로 모집할 수 없게 하거나 학교가 위치한 지역에서 뽑는 학생 수를 일정 비율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할당제 도입 방안을 시·도 교육청과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특수목적고와 자율형 사립고에 대한 입학 지원 자격을 해당 시·도 출신자로 제한함으로써 교육 수요자의 학교 선택권을 크게 제한해온 오류를 지적해온 우리는 자율·기숙형 학교 역시 학생 선발의 지역할당제같은 족쇄로 또 묶어서는 안된다고 믿는다.
지역할당제는 교육과정 운영 등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전국 단위로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게 한 자율학교 지정 제도의 원취지를 퇴색시키는 잘못이고,
지역할당제는 교육과정 운영 등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전국 단위로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게 한 자율학교 지정 제도의 원취지를 퇴색시키는 잘못이고,
경쟁을 규제의 대상쯤으로 여겨온 반(反)교육적 타성일 뿐이다. 글로벌 경쟁시대에 교육의 경쟁을 시·군 단위로 제한하는 것은 협애하다기에 앞서 시대착오적이다.
현재 전국 282개 자율학교 중 77개, 또‘300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내년 3월 개교하는 기숙형 공립고 82개 중 24개가 전국 단위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거나 선발할 예정인 것도 그 원경(遠景)은 역시 글로벌 경쟁력이어야 한다.
현재 전국 282개 자율학교 중 77개, 또‘300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내년 3월 개교하는 기숙형 공립고 82개 중 24개가 전국 단위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거나 선발할 예정인 것도 그 원경(遠景)은 역시 글로벌 경쟁력이어야 한다.
교과부는 군(郡)지역의 자율학교나 기숙형 고교에 대도시 학생들이 몰려 해당 지역 학생들이 소외된다는 식의 속좁은 소견부터 교정하기 바란다.
학생들이 우수한 학교에서 수학하기 위한 경쟁을 출신 지역별로 갈라세운다면 노무현 전 정부의 평등지상주의 미망에 여태 갇혀 있음을 시인하는 것밖에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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