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ㆍ사교육의 합리적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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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교육ㆍ사교육 댓글 0건 조회 741회 작성일 09-05-12 08:23본문
사교육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정부가 정말 이상하다. 충분한 논의도 거치지 않은 정책이 쏟아져 나온 것부터가 그런데 뒤처리는 더욱 혼란스럽다. 청와대, 여당, 교과부가 모두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도무지 누구 말이 사실인지 가릴 수가 없다. 그렇게 어설프게 마련된 대책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기 정말 어렵다.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정부의 노력을 나무랄 수는 없다. 이제 사교육비 부담은 도저히 견뎌낼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 버린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반드시 대책이 있어야 한다. 그렇다고 사교육비 절감만 앞세우면 어떤 정책이나 환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어설픈 사교육비 절감 대책이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기고 말았던 경우는 수없이 많았다. 사교육은 말이나 희망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절대 아니다.
우선 과거의 실패를 반복할 수는 없다. 학원의 심야 교습을 억지로 금지하겠다는 발상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미 지자체별로 조례가 만들어져 있다. 사교육 시장의 위력이나 정부의 강제력이 지금과는 비교할 수도 없었던 5공 시절에도 불가능했던 일이었다. 법제화와 `학부모 포상제'로 사교육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는 정말 순진한 것이다. 사교육 시장은 새벽반과 은밀한 고액 과외로 더욱 번창하게 될 것이다.
학교를 사교육 시장에 내주겠다는 발상도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그렇지 않아도 형편없이 무너져 버린 공교육을 완전히 포기해버릴 작정이 아니라면 말이다. 학원의 `유명 강사'가 넘쳐나는 것도 아니고, 학원이 운영하는 방과후 학교가 언제까지나 정부가 기대하듯이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정부가 강조하는 사교육의 `효율'은 고비용을 전제로 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정말 필요한 것은 방과후 학교가 아니라 학교의 정규 수업을 강화하는 일이다. 방과후 학교가 필요 없는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전국 규모의 평가를 반복한다고 공교육이 살아나는 것도 절대 아니다.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교육 당국의 획일적인 규제로 자생력을 잃어버린 학교 현장을 살려내야 한다. 정부의 모든 노력을 그런 방향으로 집중해야만 한다. 학교 현장을 살리지 못하면 백약이 무효(無效)일 뿐이다.
공교육의 목표를 완전히 새로 설정해야 한다. 공교육이 전인교육을 모두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 공교육은 튼튼한 가정교육과 사회교육이 뒷받침되어야만 의미가 있는 것이다. 가정과 사회에서의 교육도 학교에서의 교육만큼이나 중요하다. 아이들의 교육에서 학교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사교육을 무작정 밀어낼 것이 아니다.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해 공교육과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학교는 창조적 지식기반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핵심 과목만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학생들의 적성이나 희망에 상관없이 반드시 배워야 할 핵심 교과를 집중적으로 가르쳐야 한다. 학생들의 개인적인 특기의 개발은 가정에서 책임질 일이다. 박세리와 김연아는 공교육에 의해서 길러진 인재가 아니다.
국어와 영어, 수학과 과학, 그리고 역사가 공교육의 핵심이 되어야만 한다. 학생들의 적성을 핑계로 고착화된 `문과'와 `이과'의 구분부터 과감하게 철폐해야 한다. 세계화 시대에 영어도 중요하지만 우리 말과 글, 그리고 우리 역사는 훨씬 더 중요하다. 국적을 잃어버린 교육은 더 이상 교육이라고 할 수가 없다. 과학기술 시대를 살아가야 할 학생들에게 수학과 과학은 절대 선택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학교를 교사에게 돌려주기 위한 노력도 절박하다. 학교에 대한 획일적 규제는 과감하게 혁파해야만 한다. 학부모의 인식도 획기적으로 변해야 한다. 공교육과 사교육을 분명하게 구분해서 합리적으로 활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무작정 공교육을 불신하고 사교육으로 공교육을 무력화시켜서는 아무 것도 얻을 수 없다.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정부의 노력을 나무랄 수는 없다. 이제 사교육비 부담은 도저히 견뎌낼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 버린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반드시 대책이 있어야 한다. 그렇다고 사교육비 절감만 앞세우면 어떤 정책이나 환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어설픈 사교육비 절감 대책이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기고 말았던 경우는 수없이 많았다. 사교육은 말이나 희망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절대 아니다.
우선 과거의 실패를 반복할 수는 없다. 학원의 심야 교습을 억지로 금지하겠다는 발상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미 지자체별로 조례가 만들어져 있다. 사교육 시장의 위력이나 정부의 강제력이 지금과는 비교할 수도 없었던 5공 시절에도 불가능했던 일이었다. 법제화와 `학부모 포상제'로 사교육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는 정말 순진한 것이다. 사교육 시장은 새벽반과 은밀한 고액 과외로 더욱 번창하게 될 것이다.
학교를 사교육 시장에 내주겠다는 발상도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그렇지 않아도 형편없이 무너져 버린 공교육을 완전히 포기해버릴 작정이 아니라면 말이다. 학원의 `유명 강사'가 넘쳐나는 것도 아니고, 학원이 운영하는 방과후 학교가 언제까지나 정부가 기대하듯이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정부가 강조하는 사교육의 `효율'은 고비용을 전제로 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정말 필요한 것은 방과후 학교가 아니라 학교의 정규 수업을 강화하는 일이다. 방과후 학교가 필요 없는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전국 규모의 평가를 반복한다고 공교육이 살아나는 것도 절대 아니다.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교육 당국의 획일적인 규제로 자생력을 잃어버린 학교 현장을 살려내야 한다. 정부의 모든 노력을 그런 방향으로 집중해야만 한다. 학교 현장을 살리지 못하면 백약이 무효(無效)일 뿐이다.
공교육의 목표를 완전히 새로 설정해야 한다. 공교육이 전인교육을 모두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 공교육은 튼튼한 가정교육과 사회교육이 뒷받침되어야만 의미가 있는 것이다. 가정과 사회에서의 교육도 학교에서의 교육만큼이나 중요하다. 아이들의 교육에서 학교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사교육을 무작정 밀어낼 것이 아니다.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해 공교육과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학교는 창조적 지식기반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핵심 과목만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학생들의 적성이나 희망에 상관없이 반드시 배워야 할 핵심 교과를 집중적으로 가르쳐야 한다. 학생들의 개인적인 특기의 개발은 가정에서 책임질 일이다. 박세리와 김연아는 공교육에 의해서 길러진 인재가 아니다.
국어와 영어, 수학과 과학, 그리고 역사가 공교육의 핵심이 되어야만 한다. 학생들의 적성을 핑계로 고착화된 `문과'와 `이과'의 구분부터 과감하게 철폐해야 한다. 세계화 시대에 영어도 중요하지만 우리 말과 글, 그리고 우리 역사는 훨씬 더 중요하다. 국적을 잃어버린 교육은 더 이상 교육이라고 할 수가 없다. 과학기술 시대를 살아가야 할 학생들에게 수학과 과학은 절대 선택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학교를 교사에게 돌려주기 위한 노력도 절박하다. 학교에 대한 획일적 규제는 과감하게 혁파해야만 한다. 학부모의 인식도 획기적으로 변해야 한다. 공교육과 사교육을 분명하게 구분해서 합리적으로 활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무작정 공교육을 불신하고 사교육으로 공교육을 무력화시켜서는 아무 것도 얻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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