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근절 백년하청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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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급공사 비리 근절 백년하청… 댓글 0건 조회 782회 작성일 09-04-16 09:47본문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주요 관급공사가 말썽이다.담당공무원이 최근 공사편의 제공을 대가로 공사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다.몇 해 전 수해복구 공사와 관련해 얼마나 많은 공무원과 건설업체 직원들이 사법처리되었는가를 다시 생각게 한다.수많은 단속이 있었음에도 불구 공무원과 업체가 결탁, 비리가 성행하고 있어 개탄스럽다.
그동안 관급공사의 비리는 관행처럼 여겨져 왔다.예정가에 훨씬 못 미치는 가격으로 낙찰을 받은 후 건설현장에서 공사비를 터무니없이 올려 책정하거나 공사비나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불량자재를 멋대로 사용하며 공기를 단축했다.건설업계의 과다한 경쟁으로 인해 관급공사가 입찰에 부쳐지면 수주경쟁은 치열해지고 결국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여지없이 등장했다.그런가 하면 공사비를 부풀리기 위해 각종 편법설계를 시행하는 등 고전적인 방법도 동원됐다.
관급공사 부풀리기가 공무원들에게 들어가는 뇌물관행에서 비롯된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금전 선물 향응을 금지하는 공무원 윤리강령까지 시행됐지만 관행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관급공사는 주민들의 혈세로 추진되는 사업이다.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사회기반시설과 주민편익시설이다.이번에 터진 사건도 쓰레기매립장 조성공사였다.이런 중요한 공사가 뇌물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 부실공사로 진행된다면 그 시설은 두고두고 애물단지가 되기 십상이다.따라서 비리와 부실, 예산의 낭비요인을 최소한 줄이고 공사의 효율을 최대한 살리려면 입안과 기획단계에서부터 설계대로 튼튼히 시공되는지를 꼼꼼히 감독해야 한다.자치단체는 이번 사건을 해묵은 관급공사 비리와 적폐에 대한 근절의지가 과연 얼마나 강한지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고질적인 병폐를 막기 위해 설계 시공 감리 등 감독단계별로 보다 철저한 ‘책임주의’를 실행에 옮겨야 한다.
그동안 관급공사의 비리는 관행처럼 여겨져 왔다.예정가에 훨씬 못 미치는 가격으로 낙찰을 받은 후 건설현장에서 공사비를 터무니없이 올려 책정하거나 공사비나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불량자재를 멋대로 사용하며 공기를 단축했다.건설업계의 과다한 경쟁으로 인해 관급공사가 입찰에 부쳐지면 수주경쟁은 치열해지고 결국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여지없이 등장했다.그런가 하면 공사비를 부풀리기 위해 각종 편법설계를 시행하는 등 고전적인 방법도 동원됐다.
관급공사 부풀리기가 공무원들에게 들어가는 뇌물관행에서 비롯된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금전 선물 향응을 금지하는 공무원 윤리강령까지 시행됐지만 관행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관급공사는 주민들의 혈세로 추진되는 사업이다.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사회기반시설과 주민편익시설이다.이번에 터진 사건도 쓰레기매립장 조성공사였다.이런 중요한 공사가 뇌물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 부실공사로 진행된다면 그 시설은 두고두고 애물단지가 되기 십상이다.따라서 비리와 부실, 예산의 낭비요인을 최소한 줄이고 공사의 효율을 최대한 살리려면 입안과 기획단계에서부터 설계대로 튼튼히 시공되는지를 꼼꼼히 감독해야 한다.자치단체는 이번 사건을 해묵은 관급공사 비리와 적폐에 대한 근절의지가 과연 얼마나 강한지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고질적인 병폐를 막기 위해 설계 시공 감리 등 감독단계별로 보다 철저한 ‘책임주의’를 실행에 옮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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