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근로 성공 열쇠는 공개와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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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개와 감시 댓글 0건 조회 888회 작성일 09-05-11 10:39본문
저소득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오늘부터 신청을 받는다는데 걱정과 우려가 없지 않다. 혹 1998년 IMF 위기 때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걱정이고,
혹 정부가 보낸 국민세금을 지자체가 공돈으로 여겨 자신들의 숙원사업에 전용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대상자 선정 과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질지도 의문이다.
내달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프로젝트에는 국고 1조7,070억원과 지방비 5,600억원 정도가 소요되며, 전국적으로 25만 명에게 일자리가 주어진다. 잡초 뽑기나 쓰레기 줍기 등 단순 취로사업이 아니라 주민과 지자체의 편익이 항구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사업에 한정한다고 한다.
내달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프로젝트에는 국고 1조7,070억원과 지방비 5,600억원 정도가 소요되며, 전국적으로 25만 명에게 일자리가 주어진다. 잡초 뽑기나 쓰레기 줍기 등 단순 취로사업이 아니라 주민과 지자체의 편익이 항구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사업에 한정한다고 한다.
하지만 현재 각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과의 한계가 명확하지 않은데 급료 차이는 커(월 평균 89만원과 55만원) 지자체의 혼란과 수급자들의 불만이 예상되고 있다.
지자체가 스스로 해결해야 할 사업들을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포함시켜 국민혈세를 낭비할 여지도 많다.
지자체가 스스로 해결해야 할 사업들을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포함시켜 국민혈세를 낭비할 여지도 많다.
정부가 희망근로 사업과 공공근로 작업을 구분토록 하라면서 그 기준을 지자체장에게 대부분 일임하고 있고, 급료의 지급 방식도 마찬가지다.
오늘 시작되는 대상자 신청과 선별 역시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만들어 시행토록 돼 있다.
사업 선정과 급료 지급에 대한 권한이 지자체장에게 지나치게 쏠려 있으면 정부 차원의 원래 목적을 이루기 어렵고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다.
이런 걱정과 우려를 불식하는 최선의 방식은 정부와 국민, 집행기관과 수급주민 모두에게 상호 공개적 감독기능을 부여하는 것이다. 아직 신청접수도 하기 전에 각 시ㆍ군청과 동사무소엔 '구직자'들의 부탁과 민원이 쌓이고 있다고 한다. 누구를 어떻게 선정했고,
이런 걱정과 우려를 불식하는 최선의 방식은 정부와 국민, 집행기관과 수급주민 모두에게 상호 공개적 감독기능을 부여하는 것이다. 아직 신청접수도 하기 전에 각 시ㆍ군청과 동사무소엔 '구직자'들의 부탁과 민원이 쌓이고 있다고 한다. 누구를 어떻게 선정했고,
무슨 사업을 벌이며, 돈을 얼마나 어떻게 사용했는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공람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공무원들이 자선사업이라도 하는 양 주민들에게 돈을 뿌리는 형태가 된다면 '희망'을 찾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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