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청주시와 청원군 등 인접한 자치단체의 행정구역 통합을 지원하는 특별법이 제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당 노영민 의원은 15일 "지난 2월 10일 발의한 '기초자치단체 간 자율적 통합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오늘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 의원은 "인접한 자치단체 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여야 의원 간에 이견이 없었다"며 "일부 의원은 행정구역을 통합하는 자치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쪽으로 법률안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까지 개진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16일이나 20-21일 열리는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이 법률안이 회부될 것으로 보인다"며 "법률안 심사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전체회의, 법사위원회를 거쳐 빠르면 이번 임시국회 본회의 상정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된 쟁점 법안이 많은 점을 감안하면 6월 국회 상정이 유력한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노 의원이 발의한 이 법률안은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주민 투표 발의를 자치단체장으로 제한하는 현행 지방자치법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 30분의 1 이상의 동의로 구성된 통합추진위원회에도 발의권을 주고 통합자치단체에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동일 생활권인 청주시와 청원군은 1994년과 2005년 군민의 반대로 통합이 무산된 바 있으며 최근 청주시는 '통합시 청주시'를 추진하는 반면에 청원군은 자체 시 승격을 추진하고 있어 행정구역 통합 논의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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