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오마이뉴스] 2009년 05월 07일(목) 오전 10:01 가  가| 이메일| 프린트

[아는만큼 보이는 법 ⑪] 이혼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 3 - 재판 이혼 사유

[오마이뉴스 김용국 기자]

▲ 자동이혼은 없다 부부가 이혼하려면 법원을 통해야 한다. 이혼에 합의했다면 협의이혼, 그렇지 않다면 재판이혼을 할 수 있다. 사진은 서울가정법원이 있는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 김용국

자동으로 이혼되는 법은 없다. 부부가 이혼하려면 법원을 통해야 한다. 이혼에 합의했다면 협의이혼, 그렇지 않다면 재판이혼을 할 수 있다. 

이혼 관련 재산문제는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3가지가 있다. 그 중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를 보상하는 성격으로, 많게 잡아야 몇천만 원 정도이다.

재산분할은 기여도에 따라 부부가 재산을 나눠갖는 절차인데, 통상 40-60% 정도씩 차지한다. 양육비는 자녀를 키우지 않는 사람이 자녀를 위해 매달 일정하게 지급하는 돈이다.   

대략 여기까지가 지난 얘기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떤 이유로 이혼하고, 또한 법은 어떨 때 이혼을 받아들일까. 이번 기사는 이혼 사유에 관한 글이다.

재판 이혼 사유,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   

부부 사이에 금이 갔다. 아내는 이혼을 원하고 남편은 화해하고 살겠단다. 이때 누구 말이 더 타당한지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 재판을 하는 판사라고 해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뭔가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민법은 재판상 이혼원인을 정해 놓았다. 840조가 그 내용이다.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법으로 이혼사유를 정해 놓았기 때문에 반대로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재판 이혼을 청구 할 수 없다는 말이 된다. 이혼 사유를 하나씩 짚어보자.

먼저, 1호에 나오는 '부정한 행위'는 외도나 불륜을 떠올리면 된다. 바람 피우는 남편(또는 아내), 누가 보더라도 당연히 이혼감이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이 있다. 배우자가 외도에 동의했거나 용서한 뒤라면 다시 문제삼을 수가 없다. 또한 배우자가 바람 피운 걸 안 지 6개월(또는 바람피운 지 2년)이 지나면 이혼 사유로 주장할 수 없게 된다.

민법 "외도 · 폭행 · 학대 · 부양포기 있었다면 이혼 가능"

그 다음이 2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이다. 판례는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부양·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말한다고 한다. 쉽게 얘기하자면 처자식을 뒷전에 제쳐두고 '딴살림'을 차린 남편은 이혼을 당하게 된다는 말이다.

다음으로 3, 4호를 살펴보자. 이것은 아내가 남편에게, 며느리가 시부모 등에게 아주 부당한 대우를 했거나 받았을 때를 말한다. 그런데, 법에 나오는 "심히 부당한 대우"는 어느 정도일까.

판례에 따르면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대법원 2003므1890 사건 등)를 말한다. 이혼 사건의 상당수는 가정폭력이 원인이 되고 있다.

정리해보면 법에 나온 재판 이혼 사유는 주로 외도, 폭행, 협박, 학대, 가족 부양포기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기타 혼인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한 가지가 더 남았다. 가장 논란이 되는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이하 '기타 사유')이다. 대법원은 이렇게 판단한다.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는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으로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02 므 159 판결 등)

이런 '도덕적'인 설명만으로는 잘 와닿지 않는다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자.

비단 국제결혼이 아니더라도 부부 한쪽이 무단 가출하여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거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는 대부분 이혼이 인정된다. 또한 장기간 별거에 들어갔다가 결혼생활에 마침표를 찍는 부부도 '기타 사유'에 해당한다. 

성관계 거부·성적 결함, 이혼 사유 될 수도

▲ 성생활 불만도 이혼 사유 부부간의 성생활 불만도 이혼 사유가 되기도 한다. 법원은 정당한 이유없이 성관계를 거부하거나 성적 기능에 이상이 있어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한 경우에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다. 사진은 가정법원의 법정 모습. ⓒ 김용국

한편, 부부간의 성생활 불만도 이혼 사유가 되기도 한다. 법원은 정당한 이유없이 성관계를 거부하거나 성적 기능에 이상이 있어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한 경우에 '기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부부간의 동거? 부양 의무(민법 826조)에 '성적 교섭'도 포함된다고 본다. 

하지만, 단순히 성적 불만을 이혼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다. 이른바 '욕구불만'으로 남편이 이혼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한 사례도 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부부 사이에 직접 성관계는 없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다정하게 결혼생활을 유지한 점, 성관계의 부재가 심각한 혼인파탄사유로 작용하지 않은 점, 남편의 문제제기 후 아내가 전문가 상담·치료 등을 원하고 있는 점을 들어 이혼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부가 다시 행복하게 살라고 권유한 셈이다.  

사실 성문제로 법정에 오는 이혼 사건을 보면, 순수하게 성적 불만만으로 이혼을 청구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보다는 폭행, 인격 무시, 가정소홀, 외도 등으로 부부사이의 틈이 벌어진 다음 표면적으로 성문제가 불거지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그런 면에서 보면 부부간의 성은 몸과 마음을 합치는 과정이자 결과물이 아닐까 싶다.

"성관계 없었더라도 다정한 결혼생활 했다면 이혼 안돼"

'갈라서면 남보다 더 못한 것이 부부 사이'라는 말을 가장 실감할 수 있는 곳이 법정이다. 어제까지 부부였던 이들은 원고와 피고로 나뉘어 이혼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 최선을 다해 싸운다. 때로는 부부가 아니라면 도저히 알 수 없는 상대방의 신체적 결함과 치부를 과감하게 드러내는 일도 마다하지 않는다.

이젠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들어선지, 아니면 그동안 부부 생활로 맺힌 분노를 이렇게라도 표출하기 위해선지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씁쓸하다. 이혼을 앞둔 부부에게 '추억을 간직한 채 떠날 때는 아름답게'를 요구하는 건 무리겠지만 한 번쯤은 배우자의 장점을 떠올려보고 스스로 냉철하게 돌아볼 필요도 있을 것 같다. 

"부부는 애정과 신의 및 인내로써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고. 혼인생활 중에 그 장애가 되는 여러 사태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부부는 그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므 1689) 

▲ 2007, 2008년 이혼 사건 접수 현황 ⓒ 김용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