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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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국세청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에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세중나모여행 천신일 회장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그제 태광실업을 세무조사 했던 서울지방국세청을 압수수색하고 어제는 천 회장 집과 사무실, 천 회장과 금전 거래를 한 15명의 집도 압수수색했다.

천 회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이자 대선 공신이어서 검찰이 과연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을지 국민의 관심이 높다. 천 회장은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 외에도 본인과 가족이 소유한 세중나모여행 주식을 2007년 4월부터 11월까지 모두 306억 원에 매각해 이 돈으로 이 대통령의 한나라당 특별당비 30억 원을 대납했거나 대선자금을 지원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다.

지금까지 세무조사 로비 의혹과 관련해 구속된 사람은 박 회장에게서 2억 원을 받은 추부길 전 대통령홍보기획비서관 1명뿐이다. 추 전 비서관은 검찰에서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과 두 차례, 대통령의 측근인 정두언 의원과 한 차례 통화를 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 회장이 자신의 운명과 기업의 사활이 걸린 문제를 청와대에서 밀려난 전직 비서관에게만 맡겨놓고 있었으리라고 믿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검찰은 올 3월 천 회장을 출국금지한 뒤 금융계좌를 추적하면서 “혐의 없는 사람을 출국금지했을 리 없다”고 밝혔다. 검찰이 한 발짝 더 나가 가택 압수수색까지 한 것을 보면 어느 정도 혐의가 구체성을 띠어가는 것 같다. 검찰 지휘부의 과제는 권력의 외풍(外風)을 차단해 수사팀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일일 것이다.

아울러 박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전현직 검찰 간부들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검찰이 ‘제 식구’를 정도(正道)에 따라 수사하지 않는다면 신뢰의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검찰이 내부 비리를 적당히 덮으려 든다면 자체 수사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특검 도입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의 역학 관계에 비추어 볼 때 검찰도 살아있는 권력이다.

검찰이 대통령 측근을 비롯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를 벌여야만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한 옛 정권 사람들에 대한 수사도 신뢰를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