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대통령이 3일 경남 창원시에서 열린 대한민국 자전거 축전에 참석했다. 행사 직전에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입장하는 모습도 연출했다. 그리고는 축사를 통해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녹색 생활혁명의 키워드로 삼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의지에 맞춰 지식경제부는 이날 자전거산업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대덕단지의 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해 표준화된 품질의 한국형 공공자전거를 개발하고, 자전거 출퇴근 보조금 등과 연계해 국산자전거 판매를 촉진하며, 정보기술을 융합한 고부가가치 자전거를 개발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16.6%(2006년 기준)인 자전거 보급률을 2012년 30%로 높이겠다고 지경부는 발표했다.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는 옳다. 자전거는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이다. 기름 한 방울 안나는 나라에서 에너지 절약에도 유용하다.

그러나 정부의 추진 방식을 보고 있으면 안타까운 생각이 먼저 든다. 이 대통령이 최근 정례 라디오 연설에서 자전거를 ‘녹색성장의 동반자’라고 예찬하자 정부 각 부처와 지자체들은 앞다퉈 자전거 육성책을 내놓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정책들이 대부분 하드웨어적 측면에 치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전거를 레저수단이 아닌 교통수단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선 도로 확충이나 자전거 개발뿐만 아니라 자동차 위주로 설정된 교통체계를 개편하고 자전거 통행을 돕는 방향으로 법·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 기업들이 자전거 출퇴근족을 위해 사내 샤워실을 마련하고, 보험사들이 도난과 파손 사고가 많은 자전거 보험을 도입하는 등의 인식의 전환도 필요하다.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은 10년, 20년 전에도 있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자전거의 수송 분담률은 1.2%에 그친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 성장’ 속에는 이상과 현실이 다른 여러 정책들이 있지만 자전거 활성화만큼은 합리적인 계획과 집행을 통해 실현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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