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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세진 학교장,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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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책임은 댓글 0건 조회 916회 작성일 09-05-04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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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학교자율화 추진방안 시안은 초 · 중 · 고교 교장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학교장이 학교발전을 위해 필요한 교사를 교육감에게 직접 요청하거나 공개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교사는 교육감에게 알려 학교에서 내보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현재 규정된 교과목별 수업시간을 교장 재량으로 20% 한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른바 '막강 교장쌤(학생들이 선생님을 부르는 은어)'시대의 개막이다.

교원인사와 교육과정에 대한 재량권을 갖게 되면 그동안 관리자 지위에 머물렀던 교장은 명실공히 학교의 최고경영자(CEO)가 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자율형 사립고 · 기숙형 공립고 · 마이스터고 등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가 성공하려면 학교마다 특 · 장점을 살려 차별화해야 하고,그러려면 교장 재량권이 필수적이라는 점도 고려됐을 것이다.
 
이번 교장 재량권 확대는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게 교육계 안팎의 평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에 교장 업무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빠진 데 대해 아쉽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학교장의 권한이 이처럼 대폭 늘어난 만큼 이에 따른 책임도 강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 CEO의 경우 수시로 주주나 직원들로부터 경영실적에 대해 평가받은 뒤 잘한 경우 두둑한 보너스를,그 반대의 경우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학교장의 업무에 대한 평가시스템이 없다는 것은 곧 학교장의 잘잘못에 대한 당근과 채찍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로 해석될 수 있다.
 
 즉 정부가 아무리 많은 권한을 준다 하더라도 당근과 채찍이 없다면 학교장은 굳이 전교조와 싸우면서까지 학교발전을 위해 자신의 확대된 권한을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잘하든 못하든 정년이 보장됐는데 긁어부스럼을 만들 학교장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학교장 평가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다. 학교를 좀 더 좋게 만들었는지,교사들이 학생들을 더 잘 가르치게 됐는지를 보면 된다.
 
사교육비 감소효과나 학생 · 학부모 만족도,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의 향상 정도 등 다양한 평가요인을 활용할 수 있다.
 
그 평가결과에 따라 철저한 보상과 책임이 뒤따라야 복지부동의 학교장들이 진짜 움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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