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검찰총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신병 처리를 앞두고 정치적 고려에 비중을 두고 있는 듯한 보도가 나오고 있다. 그는 지난 4일 대검 중수부 측에서 수사결과를 보고받은 뒤 검사장급 고위 간부들은 물론 일부 지청장급 중간 간부에게까지 전화를 걸어 노 전 대통령 구속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고 한다. 이른바 여론 수렴 명분이라는 것이다.

지금 중요한 것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건넸다는 600만달러 등 노 전 대통령에게 제기되고 있는 혐의의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규명하는 일이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냐, 아니면 불구속 기소할 것이냐는 입증된 혐의 내용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염려 등 법리적인 판단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검찰총장이 검찰청법에 따라 독자적으로 결정하도록 돼 있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검찰총장이 주변 의견에 너무 신경 쓰는 듯한 모습이어서 검찰 내부에서조차 "검찰이 무슨 위원회 조직이냐" "차라리 전국 검사들 투표로 결정하라"는 볼멘소리가 나올 정도라고 하니 볼썽사납다.

노 전 대통령을 구속하면 박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ㆍ현직 검사들에 대한 수사 압박이 커질 수 있다는 뜻으로 여겨지는 말을 임 청장이 했다는 일부 보도가 있는데 사실이라면 부적절하다. 이런 제 식구 감싸기 행태로는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다.

과거 정권에 대한 철저한 수사뿐 아니라 여권 실세 등 살아 있는 권력의 연루 가능성을 밝히는 데도 한 점 의혹을 남겨선 안 된다. 정치적으로 적당히 봉합하고 넘어가려 했다간 정권이 끝난 후 직전 정권 실세들이 또다시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르는 악순환을 되풀이하는 화근이 될 것임을 유념해야 한다.

'정치 검찰'이란 불명예스러운 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검찰은 박연차 게이트 수사와 관련자에 대한 사법 처리에 결연한 자세를 갖지 않으면 안 된다. 성역 없는 수사, 자신의 내부에까지 칼을 대는 엄정함으로 부패 청산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완수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임 청장은 검찰을 바로 세우는 데 자신의 역할이 누구보다 막중함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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