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기초자치단체장을 선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져 출마예정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22일 행정구역 개편 논의와 관련, “올해 내로 결단을 내리고, 내년 지방선거 전에 집행되도록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국회에서 큰 틀을 짜면 행정구역 개편을 이번 지방선거 전에 집행하도록 만들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권의 한 관계자도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정부 의지가 강력하다”며 “이명박 대통령과 원세훈 국정원장이 주도해서 이번 지방선거 전에 개편 완료한다는 로드맵이 이미 확정돼 있다. 이달곤 행안부 장관을 임명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광역 단체장을 없애고 준광역 단체장 선거를 실시하게 되며, 축소된 기초 단체장은 임명제로 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회 행안위 소속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은 “정치적 문제는 여야가 쉽게 합의된 상태고, 권경석 의원실에서 이미 이와 관련한 법률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이달곤 장관이 말한 국회에서의 큰 틀 짜는 작업이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서는 행정체제 개편특위를 만들고 계속 추진하는 중”이라며 “작년 이 대통령과 정세균 민주당 대표간 청와대 회담 때 서로 조속히 실시하겠다는 입장으로 추동력이 이미 생긴 거고, 지방선거 이전 실시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거듭 내년 지방선거 이전 실시 가능성을 강조했다.
그는 행정구역 개편 방향에 대해 “현재 3단계를 2단계 줄이는 것은 여야가 공감하고 있으며 기존 광역을 없애고 전국을 70여개 광역시로 만들자는 게 일반적 시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수도권은 상관없는 데 지방의 경우, 준광역지 범위 정하는 문제와 청사 소재지 등에 대한 갈등이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이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울의 모 구청장은 “여야도 원하고 지난번 지방자치 단체장들도 78%가 찬성했다”며 “경제 난국에 아무래도 행정구역이 개편되면 공무원 수가 감축될 뿐만 아니라 청사 관리 비용도 훨씬 줄어드는 등 국가비용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찬성 의사를 표시했다. 그는 또 “인구나 재정자립도 등 어려움 많은 지자체의 실정 등을 종합해 볼 때에 좋은 명분이고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면서 “기득권 반대 돌파하면 국가 발전의 미래 지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3선 연임제한으로 차기 지방선거 출마가 봉쇄된 한 기초단체장은 ‘준 광역단체장 선거 출마 여부를 묻자 “출마여부를 고민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며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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