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비리 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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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조금비리 댓글 0건 조회 925회 작성일 09-03-31 12:51본문
보조금비리 또 적발(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군수의 친형이 구속되는 등 각종 비리로 물의를 빚은 전남 화순군의 보조금 사업자가 또 구속됐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최길수)는 31일 지역특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설비의 가격을 부풀려 보조금을 챙긴 혐의(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D 영농조합법인 운영자 박모(43)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8월 뽕잎추출물 가공기기의 가격을 부풀려 지역특화사업 중 하나인 뽕잎가공시설 설치사업 보조금 3억원을 화순군으로부터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실제가격이 6천500만원, 2천600만원에 불과한 티백포장기와 자동포장기를 각각 4억3천만원, 1억7천500만원에 산 것처럼 사업비 정산서, 세금계산서 등을 꾸며 화순군에 제출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영농조합법인이 설립한 지 1년이 되지 않아 자격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보조금 사업자로 선정됐고, 담당 공무원들이 관련 서류가 조작된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공무원들과 업자 사이에 금품 로비가 있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화순군에서는 파프리카 영농조합법인 대표가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챙겨 최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이 밖의 비리로 전완준 군수의 형 등 전·현직 공무원 12명이 입건되기도 했다.
sangwon700@yna.co.kr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최길수)는 31일 지역특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설비의 가격을 부풀려 보조금을 챙긴 혐의(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D 영농조합법인 운영자 박모(43)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8월 뽕잎추출물 가공기기의 가격을 부풀려 지역특화사업 중 하나인 뽕잎가공시설 설치사업 보조금 3억원을 화순군으로부터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실제가격이 6천500만원, 2천600만원에 불과한 티백포장기와 자동포장기를 각각 4억3천만원, 1억7천500만원에 산 것처럼 사업비 정산서, 세금계산서 등을 꾸며 화순군에 제출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영농조합법인이 설립한 지 1년이 되지 않아 자격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보조금 사업자로 선정됐고, 담당 공무원들이 관련 서류가 조작된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공무원들과 업자 사이에 금품 로비가 있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화순군에서는 파프리카 영농조합법인 대표가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챙겨 최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이 밖의 비리로 전완준 군수의 형 등 전·현직 공무원 12명이 입건되기도 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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