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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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체제 댓글 0건 조회 759회 작성일 09-04-20 08:18본문
행정체제 개편보다 기능의 재배분이 우선-하태봉(경남도 행정담당사무관)
1994년 자치법 개정으로 민선단체장 직선 전에 도농(都農) 시군의 통합과정을 거쳐 지난 14년간 지방자치는 원만하게 자리를 잡고 발전하고 있다. 최근 국회에 행정체제개편법안이 제출되어 그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이 문제는 주민생활에 직결될 뿐만 아니라 정치·행정·경제·지방자치 등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사안이기에 신중한 논의를 해야 할 것이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은 크게 자치1층제(도 폐지로 시군의 광역화) 또는 자치2층제(현 계층유지 광역화)로 구분하고 있다. 자치1층제는 도의 폐지와 도의 기능을 국가업무기능으로 전환하여 시·군·구를 60~70개의 광역권으로 통합하는 것이며, 자치2층제는 현 계층을 존중하되 시·도는 시도끼리 통합하여 광역화하고 시·군·구는 시군구대로 통합하는 3가지 정도의 법안들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어, 이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중앙정치권에서 도를 없애는 이유로 교통·통신이 발달하여 도가 필요 없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이는 도를 단순히 중앙정부의 지시를 시군에 전달하고, 일들을 감독 통제하는 기관으로만 잘못 인식하여 판단하고 있다고 본다. 도가 시군을 포용하는 광역행정기능을 수행하도록 역할의 재 분담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특히, 지방분권적 차원에서 불필요하게 6000개가 넘는 중앙정부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처리하는 일을 시·도에 이양하여 처리 능력을 검증해 보아야 한다. 이런 정황들을 분석해 보면 지방자치제의 활성화보다는 신중앙집권제적 사고의 접근이 아닌가 싶다.
둘째, 도를 폐지하고 시군 3~4개를 통합하는 방안은 불합리적이고, 비민주적인 발상이다. 누가 인구 100만, 도농지역은 50~70만명, 농촌지역은 20~30만명 수준이 적정하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따라서 3~4개의 시·군을 통합하는 것이 적정한 면적 규모라고 주장하는 것은 극히 잘못된 판단이다. 기능의 재조정 없이 단순통합으로 시·군이 행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주민들의 삶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우리나라는 현재 230개 시·군·구로 평균인구가 21만명을 웃돈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가장 큰 규모이다.
외국의 기초자치단체 수와 평균인구수는 영국 434개에 14만명, 프랑스는 3만6700개에 2000명, 미국은 1만9429개에 1만5000명, 일본은 3394개에 7만명, 독일은 1만5300개에 5000명, 스웨덴 310개에 3만명 정도다.
구체적인 검증 없이 직관적이고 획일적 도면작업만으로 시군을 이리저리 붙여 인구 규모를 맞추고, 지도에 선을 그어 시군을 통합개편하려는 제안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합은 주민투표 결과에 따른다고 하는데 이를 반대하는 시군은 그대로 둔다면 도가 행하던 행정 기능은 통합되지 않는 시군에서 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일인지, 구체적인 입증의 논리가 필요하다.
끝으로 중앙정치권의 일방적인 논리로 도를 없애고 시·군을 통합하라는 주장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행정체제 개편 시 명칭, 기관 위치, 예산 절감 효과, 통합 후 기능 조정 등에 대한 논리가 빈약하다. 그 무엇보다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중복에 대한 재배분 문제의 해결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단순히 도를 없애고 시·군을 인위적으로 합치게 되면 또 다른 형태의 지역구도가 구축되고 갈등만 심화될 가능성은 당연할 것이다.
따라서 계층 개편보다는 도의 기능 중 시·군 사무의 성격은 시·군으로 이양하도록 하고, 도는 중앙정부의 지방행정기관의 사무를 이양받아 처리하도록 개편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여론마당에 실린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994년 자치법 개정으로 민선단체장 직선 전에 도농(都農) 시군의 통합과정을 거쳐 지난 14년간 지방자치는 원만하게 자리를 잡고 발전하고 있다. 최근 국회에 행정체제개편법안이 제출되어 그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이 문제는 주민생활에 직결될 뿐만 아니라 정치·행정·경제·지방자치 등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사안이기에 신중한 논의를 해야 할 것이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은 크게 자치1층제(도 폐지로 시군의 광역화) 또는 자치2층제(현 계층유지 광역화)로 구분하고 있다. 자치1층제는 도의 폐지와 도의 기능을 국가업무기능으로 전환하여 시·군·구를 60~70개의 광역권으로 통합하는 것이며, 자치2층제는 현 계층을 존중하되 시·도는 시도끼리 통합하여 광역화하고 시·군·구는 시군구대로 통합하는 3가지 정도의 법안들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어, 이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중앙정치권에서 도를 없애는 이유로 교통·통신이 발달하여 도가 필요 없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이는 도를 단순히 중앙정부의 지시를 시군에 전달하고, 일들을 감독 통제하는 기관으로만 잘못 인식하여 판단하고 있다고 본다. 도가 시군을 포용하는 광역행정기능을 수행하도록 역할의 재 분담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특히, 지방분권적 차원에서 불필요하게 6000개가 넘는 중앙정부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처리하는 일을 시·도에 이양하여 처리 능력을 검증해 보아야 한다. 이런 정황들을 분석해 보면 지방자치제의 활성화보다는 신중앙집권제적 사고의 접근이 아닌가 싶다.
둘째, 도를 폐지하고 시군 3~4개를 통합하는 방안은 불합리적이고, 비민주적인 발상이다. 누가 인구 100만, 도농지역은 50~70만명, 농촌지역은 20~30만명 수준이 적정하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따라서 3~4개의 시·군을 통합하는 것이 적정한 면적 규모라고 주장하는 것은 극히 잘못된 판단이다. 기능의 재조정 없이 단순통합으로 시·군이 행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주민들의 삶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우리나라는 현재 230개 시·군·구로 평균인구가 21만명을 웃돈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가장 큰 규모이다.
외국의 기초자치단체 수와 평균인구수는 영국 434개에 14만명, 프랑스는 3만6700개에 2000명, 미국은 1만9429개에 1만5000명, 일본은 3394개에 7만명, 독일은 1만5300개에 5000명, 스웨덴 310개에 3만명 정도다.
구체적인 검증 없이 직관적이고 획일적 도면작업만으로 시군을 이리저리 붙여 인구 규모를 맞추고, 지도에 선을 그어 시군을 통합개편하려는 제안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합은 주민투표 결과에 따른다고 하는데 이를 반대하는 시군은 그대로 둔다면 도가 행하던 행정 기능은 통합되지 않는 시군에서 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일인지, 구체적인 입증의 논리가 필요하다.
끝으로 중앙정치권의 일방적인 논리로 도를 없애고 시·군을 통합하라는 주장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행정체제 개편 시 명칭, 기관 위치, 예산 절감 효과, 통합 후 기능 조정 등에 대한 논리가 빈약하다. 그 무엇보다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중복에 대한 재배분 문제의 해결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단순히 도를 없애고 시·군을 인위적으로 합치게 되면 또 다른 형태의 지역구도가 구축되고 갈등만 심화될 가능성은 당연할 것이다.
따라서 계층 개편보다는 도의 기능 중 시·군 사무의 성격은 시·군으로 이양하도록 하고, 도는 중앙정부의 지방행정기관의 사무를 이양받아 처리하도록 개편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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