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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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살아 있는 권력’ 댓글 0건 조회 751회 작성일 09-04-14 14:4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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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실업 회장 정ㆍ관계 로비 의혹 수사가 ‘살아 있는 권력’을 외면한다는 비난에 직면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가 받은 600만달러 등 ‘죽은 권력’ 비리는 거침없이 수사하면서 이명박 정부 인사 연루 의혹은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는 것이다. 이 역시 해소하지 못할 경우 이른바 ‘노 게이트’ 수사 정당성마저 훼손될 우려가 높다.
검찰이 ‘노무현 수사’에 급피치를 올리는 건 바람직하다. 전직 대통령이라도 뇌물 수수 등 범법 행위가 있을 경우 사법적 책임을 묻는 건 당연하다.
마찬가지로 MB정부 실세인 이상득 의원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의 박 회장 구명(救命) 로비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이를 간단히 비켜가려 해선 안 된다. 노 전 대통령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MB정부 비리 의혹도 확실히 털어내야 한다. 그러잖으면 편파적 표적수사 비난을 피하지 못한다.
대통령 친형인 이 의원은 작년 9월 국세청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박 회장한테 2억원을 받은 추부길 전 홍보기획비서관으로부터 수차례 전화를 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만사형통(萬事兄通)으로 불리는 이 의원과 이미 구속된 추 비서관 진술은 명쾌하지 않다.
제대로 된 수사라면 실제 통화 여부와 통화 시간, 통화 내용, 누가 먼저 걸었는지 등을 분명히 규명해야 한다. 이를 두고 검찰이 ‘실패한 로비’로 규정한 것은 너무 성급하다는 비판이 불가피하다. 대질신문을 해서라도 국민 의혹을 풀어야 한다.
이 대통령과 고려대 61학번 동기인 천 회장은 2007년 12월 대통령 선거 때 박 회장한테 10억원을 받았고, 이명박 후보에게 빌려준 특별당비 30억원도 박 회장과 연계됐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작년 박 회장 세무조사 때에는 당시 이종찬 민정수석 등과 대책회의를 주도했다는 설이 무성하다.
검찰 스스로 천 회장을 출국금지해놓고 수사 성의를 다하지 않는 건 이상하다. 세무조사를 진두지휘, 박 회장 비리를 훤히 아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갑자기 외유에 나선 배경도 불투명하다.
살아 있는 정치 권력의 부패를 척결해야 효과가 크다.
검찰은 이번 수사가 정치 보복성 ‘죽은 권력’의 단죄만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MB정부 관련 인사 비리 의혹에 엄정한 검찰권을 행사하기 바란다.
검찰도 살고 나라도 사는 길이다. 당사자들도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 항간의 의혹을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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