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북한의 로켓 발사가 임박한 시점에서 민주노동당이 우주 개발은 주권 국가의 당연한 권리로 이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는 부당하다는 내용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우주 개발은 개별 국가의 자주적 권리’라는 논리는 북한이 로켓 발사를 앞두고 각종 선전 매체를 통해 연일 쏟아내고 있는 주장과 같은 맥락으로 민노당이 북측의 주장만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2중대’ 노릇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민노당과 함께 진보정당으로 분류되는 진보신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과 관련 “심각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수천억이 들어가는 인공위성을 발사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정면 비판한 바 있다. 진보신당은 지난해 18대 총선을 앞두고 ‘종북주의(從北)’ 논란 끝에 민노당과 갈라섰다.

노회찬 진보신당 신임 대표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북한에 대한 태도에 있어 민노당과 차별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며 “이것은 민노당과의 차별이 아니라 저희 스스로 과거에 대한 결별”이라고 밝혔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심재환 통일위원장은 1일 민노당 이정희 의원과 민노당 자주평화통일위원회, 민노당 서울시당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북한이 발사하려는 추진체는 미사일이 아니라 미국도 인정하고 있듯 우주발사체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에 대해 “인공위성 발사는 북한 자체로 큰 내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대미 압박 측면에서도 인공위성 발사 자체가 사실상 미사일 기술 획득의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에 굳이 미사일 발사를 인공위성으로 위장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 위원장은 또한 “관련 우주조약의 내용에 따르면 어느 나라나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독자적 권리를 보유하고 있고, 북한이 발사하는 위성이 군사위성이 아닌 한 국제규범 위반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이어 “유엔 결의는 말 그대로 군사적 목적의 탄도미사일개발에 대한 규제이지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목적으로 한 인공위성 발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기에 유엔 결의 위반으로 보는 것도 무리”라며 “이는 유추해석, 확대해석 금지의 원칙에도 저촉된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강호제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위원은 “인공위성 제작발사와 관련한 기술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과 겹치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는 사실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이것을 군사적 의미로만 국한시켜 해석하는 것은 시야가 너무 좁은 것이라 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 근거로 “인공위성 관련 기술은 그 자체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최첨단 사업이면서 동시에 그 기술들이 상품생산에 활용되기 시작하면 탁월한 기술경쟁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인공위성 관련 기술을 민수로 전환시키기만 한다면 북한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어 “북한의 강성대국 건설론을 보면 국방과학기술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그 결과를 적극 활용해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겠다는 생각을 읽을 수 있다”며 “군수를 민수로 전환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북한 경제 구조의 특징을 살펴보면 이러한 전환에 긍정적인 요소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북한 지도부는 ‘제2경제’라는 이름으로 군수 관련 경제를 일반 경제에서 분리해 우선적으로 보장해왔고, 이 때문에 1990년대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군수 분야가 일반 분야보다 피해를 훨씬 더 받을 수 있었다”며 “또한 북한 지도부는 유사시 민수 시설을 군수 시설로 전환하기 쉬운 체제를 구축했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를 역으로 이용한다면 군수를 민수로도 전화하기 쉬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론회를 개최한 민노당 이정희 의원은 “우리가 6·15, 10·4선언의 정신을 한 순간도 놓지 않고 남북협력의 속도를 계속 높여왔다면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문제가 군사적 위협으로 다가오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오히려 오는 7월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우주발사체 발사를 준비 중인 우리에게 북한의 위성발사 소식은 남북우주협력 시대의 미래를 상상하게 해 주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지난 1998년 대포동 1호 발사 때도 인공위성 발사라고 우겼지만 국제사회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미국 북미방공사령부는 지구 위를 도는 10cm 이상의 물체를 모두 추적하고 있으나 광명성 1호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으며 관련 전파의 수신도 없었다.

전문가들은 인공위성 발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개발단계부터 투명하게 이뤄져야 하며 통신위성 등을 운영해본 경험이 있어야 독자적 위성발사도 가능하다고 말한다. 또한 만성적인 식량난 와중에 수천억달러가 소요되는 돈을 미사일 발사 시험에 투자하는 것이 경제발전을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 또한 난센스라는 지적이다.

이와 같은 국제사회의 관례를 따르지 않고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만 집착해온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 주장을 한다고 해서 이를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것은 결국 북한의 남남갈등 부추기에 동조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