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허태열

특위위원장 유력 허태열 한나라 최고위원

허태열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8일 "지방행정체제개편은 2014년 지방선거부터 적용하기 위해 2010년 지방선거 전까지 입법하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라며 "지금 작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시대에 맞지 않는 체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다"고 했다. 지난 17대 국회에서 지방행정구역개편특위위원장을 맡았던 허 최고위원은 최근 국회에서 구성결의안이 통과된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허 최고위원은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다 보면 크고 작은 쟁점과 맞닥뜨릴 수 있다"며 "예를 들어 '특별시, 광역시를 도(道)처럼 분할할 것인가' 같은 문제가 어느 시점에 크게 논란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런던, 파리, 뉴욕 등 외국 대도시들도 인구가 300만명 정도에 불과한데, 현행 특별시 광역시는 지나치게 크다. 10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을 하나의 행정 시스템으로 담아내는 것은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현행 서울특별시를 4~5개 시로 나누고, 4대문 안쪽만 'City of Seoul'로 정하는 방안도 나오고 있다.

허 최고위원은 또 "시·도-시·군·구-읍·면·동 3단계로 돼 있는 현행 행정계층을 1단계 줄여, 과도한 행정비용을 줄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 최고위원은 향후 행정체제개편논의와 관련해 "현행 행정체제를 바꾸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17대 행정특위에서 여야 간 내용에 있어 상당 부분 합의가 이뤄졌다. 이번 특위에서는 지방을 돌면서 공청회를 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들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