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척결은 지휘부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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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휘부 댓글 0건 조회 874회 작성일 09-03-31 16:30본문
경찰청이 30일 '경찰 기강 확립 및 비리 척결 대책'을 발표했다. 강희락 경찰청장 취임 이후 잇따라 터져 나온 일선 경찰관들의 비리와 불법ㆍ탈법 행위가 대책 마련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
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 자격 미달 경찰관들을 솎아내 영구 퇴출하고, 내부 비리 첩보 수집 및 내사 담당 조직을 강화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 비리 예방 성과를 성과급과 연계해 경찰서 전 직원이 비리 근절에 적극 동참하면 성과급을 많이 주고 한 명이라도 비리 문제를 일으키면 동료가 불이익을 받도록 했다.
경찰이 내부 비리 척결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경찰이 자신들부터 깨끗하고 청렴한 조직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국민 신뢰 회복은 물론 법 질서 확립도 어렵기 때문이다.
경찰이 내부 비리 척결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경찰이 자신들부터 깨끗하고 청렴한 조직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국민 신뢰 회복은 물론 법 질서 확립도 어렵기 때문이다.
경찰은 법 질서 확립에 대한 정권의 의지를 국민 생활에서 실현해 가는, 그야말로 공권력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경찰은 범법자나 유흥업소와의 유착, 금품수수 비리, 원칙과 기준에서 벗어난 사건 처리 등 끊이지 않는 부정부패와 비리로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했다.
그러나 경찰은 범법자나 유흥업소와의 유착, 금품수수 비리, 원칙과 기준에서 벗어난 사건 처리 등 끊이지 않는 부정부패와 비리로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했다.
사회 전반에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한 것도 따지고 보면 경찰의 부정부패, 비리와 연관이 깊다. 경찰 지휘부가 바뀔 때마다 "국민 신뢰를 받는 경찰로 거듭나겠다"는 약속을 되풀이했지만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이번 대책이 실효를 거두려면 무엇보다 경찰 지휘부의 내부 비리 척결 의지가 일선 경찰서에 골고루 스며들어야 한다. 그러려면 지휘부가 먼저 부정부패와 비리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이번 대책이 실효를 거두려면 무엇보다 경찰 지휘부의 내부 비리 척결 의지가 일선 경찰서에 골고루 스며들어야 한다. 그러려면 지휘부가 먼저 부정부패와 비리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최근 검찰의 '박연차 리스트'수사에서 보듯 경찰 간부들은 이런저런 명목으로 금품을 받으면서 부하 경찰관들에게만 청렴하라고 말할 순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또 부적격 경찰관 선정 과정에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 평가자의 주관이나 감정이 개입하거나, 부적격 경찰관 선정이 실적 경쟁으로 흐른다면 부작용만 양산될 것이다.
또 부적격 경찰관 선정 과정에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 평가자의 주관이나 감정이 개입하거나, 부적격 경찰관 선정이 실적 경쟁으로 흐른다면 부작용만 양산될 것이다.
내부 감찰 강화가 일선 경찰관들의 사기를 꺾어 보신주의만 팽배해지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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