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백리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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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백리 사상 댓글 0건 조회 921회 작성일 09-03-31 20:57본문
한국의 선비들은 청빈과 신의를 최고 덕목으로 여기며 사회의 기둥이 되었다. 그러나 우리의 관료사를 들추어보면 공무원 범죄로 점철돼 있다. 모두가 청백리로 될 법하였는데, 국민의 눈에 비치는 투명한 공무원은 얼마나 될까.
국민권익위가 내놓은 공무원 부패수준 인식 조사결과(성인 1400명 대상)에 따르면 응답자 57.1%가 ‘공무원은 부패하다’고 했으며, ‘부패하지 않다’는 응답자는 6.6%에 그쳤다.
공무원 범죄는 죄형법규로 볼 때 공무원 신분에 있는 자가 저지른 범죄를 말한다. 즉 공무원이 직무상의 의무에 반해 사익을 추구하거나 공익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로 형벌법규를 위반한 행위뿐만 아니라, 행정법 또는 당해 공공기관의 내부규정에 의해 징계할 수 있는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
공직자의 잇단 탈선과 범죄행위에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의 피와 땀인 세금을 횡령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범죄”라고 했다. 또 “경찰의 잇단 비리는 하부조직의 기강이 해이해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부정비리를 없애고 법질서와 윤리가 지켜지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찰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경찰은 봉사직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교육하는 동시에 인성교육 등을 통해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다.
공무원의 올바름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이유는 우리나라의 전통적 윤리가 관료들의 의식구조에 내면화돼 있기 때문이다. 특수한 인간관계를 강조하고 정적인 것에 의존하며 수직적인 질서를 내세우는 사회에서는 봉사성, 객관성, 공평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다산 정약용은 일찍이 상류층이 바로 서지 않고는 나라의 질서가 제대로 잡히지 않는다고 외쳤다. 영국이나 미국의 경우를 보면 발전동력은 엘리트들의 솔선수범 정신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전쟁이 일어나면 먼저 그들이 목숨을 바쳤다. 다산의 청심(淸心) 강조는 뇌물수수, 착복, 매관매직 등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행위를 금지하는 것에 한정하지 않았다. 또한 저 혼자만 아무리 깨끗하고 윤리적으로 흠이 없더라도 하급관리의 비행을 다스릴 수 없다면 목민관이 될 능력과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율곡 이이는 올바른 공직사회에 합리화·능률화는 물론 제도 개혁으로 그 집행에 초점을 두었다. 첫째, 공정한 인사와 인재의 등용이었다. 그는 사람을 쓸 때나 승진시킬 때 어질고 재능이 있으면 그 소속을 불문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무사안일주의에 빠진 이도(吏道)의 쇄신이었다. 셋째, 행정의 안정과 전문화 추구를 들 수 있다.
현대의 행정은 정책 수립 과정에만 열을 올리는 경향이 있다.
다산의 깨끗한 마음을 강조한 목민관과 율곡의 제도적 차원에서 규제할 수 있는 공직윤리 개혁이 관건이다. 정부 정책 결정권자가 밝은 눈으로 살피면 좋겠다. 그다음 국민과 함께 청렴 정책을 세우고 실천하면 효과가 높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아울러 철학을 품은 정부의 ‘올바른 공직자 교육 백년대계’를 보고 싶다. 떳떳하고 올바른 힘은 올바른 과정 속에서 탄생되고 축적된다. 그러려면 공직자는 모름지기 그 생각이 올발라야 한다.
국민권익위가 내놓은 공무원 부패수준 인식 조사결과(성인 1400명 대상)에 따르면 응답자 57.1%가 ‘공무원은 부패하다’고 했으며, ‘부패하지 않다’는 응답자는 6.6%에 그쳤다.
공무원 범죄는 죄형법규로 볼 때 공무원 신분에 있는 자가 저지른 범죄를 말한다. 즉 공무원이 직무상의 의무에 반해 사익을 추구하거나 공익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로 형벌법규를 위반한 행위뿐만 아니라, 행정법 또는 당해 공공기관의 내부규정에 의해 징계할 수 있는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
공직자의 잇단 탈선과 범죄행위에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의 피와 땀인 세금을 횡령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범죄”라고 했다. 또 “경찰의 잇단 비리는 하부조직의 기강이 해이해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부정비리를 없애고 법질서와 윤리가 지켜지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찰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경찰은 봉사직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교육하는 동시에 인성교육 등을 통해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다.
공무원의 올바름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이유는 우리나라의 전통적 윤리가 관료들의 의식구조에 내면화돼 있기 때문이다. 특수한 인간관계를 강조하고 정적인 것에 의존하며 수직적인 질서를 내세우는 사회에서는 봉사성, 객관성, 공평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다산 정약용은 일찍이 상류층이 바로 서지 않고는 나라의 질서가 제대로 잡히지 않는다고 외쳤다. 영국이나 미국의 경우를 보면 발전동력은 엘리트들의 솔선수범 정신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전쟁이 일어나면 먼저 그들이 목숨을 바쳤다. 다산의 청심(淸心) 강조는 뇌물수수, 착복, 매관매직 등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행위를 금지하는 것에 한정하지 않았다. 또한 저 혼자만 아무리 깨끗하고 윤리적으로 흠이 없더라도 하급관리의 비행을 다스릴 수 없다면 목민관이 될 능력과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율곡 이이는 올바른 공직사회에 합리화·능률화는 물론 제도 개혁으로 그 집행에 초점을 두었다. 첫째, 공정한 인사와 인재의 등용이었다. 그는 사람을 쓸 때나 승진시킬 때 어질고 재능이 있으면 그 소속을 불문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무사안일주의에 빠진 이도(吏道)의 쇄신이었다. 셋째, 행정의 안정과 전문화 추구를 들 수 있다.
현대의 행정은 정책 수립 과정에만 열을 올리는 경향이 있다.
다산의 깨끗한 마음을 강조한 목민관과 율곡의 제도적 차원에서 규제할 수 있는 공직윤리 개혁이 관건이다. 정부 정책 결정권자가 밝은 눈으로 살피면 좋겠다. 그다음 국민과 함께 청렴 정책을 세우고 실천하면 효과가 높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아울러 철학을 품은 정부의 ‘올바른 공직자 교육 백년대계’를 보고 싶다. 떳떳하고 올바른 힘은 올바른 과정 속에서 탄생되고 축적된다. 그러려면 공직자는 모름지기 그 생각이 올발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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