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해야 할 일과 해서 안 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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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야 할 일 댓글 0건 조회 910회 작성일 09-03-30 21:30본문
국회가 내일 다시 문을 연다.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국면이다. 여야가 민심을 올바로 읽고 새 회기 중에 할 일을 제대로 한다면 세계적 경제 난국을 극복할 국가 동력이 배가된다.
사회에 만연한 정치 염증도 덜게 된다. 이런 기대와 달리 여야가 또 ‘막가파 의정’을 연출한다면 희망의 싹은 움트기 어렵다.
갈 길을 분별 있게 택해야 하는 것이다. 29조원에 가까운 ‘슈퍼 추경’ 처리 등 일분일초가 아까운 과제가 수북이 쌓여 있다. 대부분 민생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분발을 촉구한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어제 “경제를 살리는 국회, 중소기업과 서민생활을 보호하는 국회,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어제 “경제를 살리는 국회, 중소기업과 서민생활을 보호하는 국회,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우선 심의 처리하고 2월 국회에서 미처 처리하지 못한 14개 법안도 우선 처리돼야 한다”고도 했다.
4월 임시국회가 김 의장이 적시한 목표와 과제에 집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그렇더라도 당면과제가 가지런히 요약됐다는 사실마저 부정하기는 힘들다. 여야 공히 그간 기회 닿을 때마다 경제와 일자리를 외쳐왔다. 빈말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회에는 ‘박연차 리스트’ 파문으로 떠는 의원이 한둘 아니라고 한다. 4·29 재·보선도 벌써부터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회에는 ‘박연차 리스트’ 파문으로 떠는 의원이 한둘 아니라고 한다. 4·29 재·보선도 벌써부터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타협점이 없는 쟁점법안도 수두룩하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문제도 이런 맥락이다.
여의도 의사당을 이전투구의 장으로 만들 변수가 너무도 많다. 기본 여건은 그렇지만 바람직한 국회상을 보여주지 못할 이유도 없다.
우려를 씻어내는 요령은 단순하다. 정쟁과 당리당략이 아니라 국익과 국민 관심사를 앞세우면 된다.
18대 국회는 지난해 출범 이후 못난 모습만 보여왔다. 여야가 다 그랬다. 형편없는 정당 지지율이 단적인 물증이다.
18대 국회는 지난해 출범 이후 못난 모습만 보여왔다. 여야가 다 그랬다. 형편없는 정당 지지율이 단적인 물증이다.
이대로 가면 공멸의 낭떠러지에 서게 된다. 만회의 기회가 왔다. 기회를 놓치지 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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