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정부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시스템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뜯어고치기로 한 것은 "더는 복지의 비효율과 사각지대를 방치할 수 없다"는 문제 의식에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최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나서 "예산이 소외계층에게 제대로 전달되는 게 가장 중요하므로 복지부에서 먼저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한 것은 이 같은 정부 내의 분위기를 반영한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 입장에선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복지부 혼자 힘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체계까지 바꿔야 하는 엄청난 작업을 할 수 없지만 총리실과 행정안전부 등이 협력해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키로 한 만큼 연말까지 개편 작업이 충분히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곳간 열쇠'를 관리하는 윤 장관의 발언에서 보듯 복지 전달체계 개편 작업에 소요되는 예산도 문제없이 조달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 전달체계 개편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또한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예산 절감'이라는 국정 철학과도 잘 부합한다.

실제로 현행 복지 전달체계는 문제가 많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재는 복지 서비스의 종류마다 신청 기관, 제공 기관 등이 모두 달라 정부의 긴급 지원이 필요한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적시에 적절한 방식으로 받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유사한 서비스가 중복 제공돼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한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면 이런 문제가 적지않다. 자녀 둘을 혼자서 키우는 40대 여성 A씨는 사고로 시력이 크게 나빠져 직장을 잃었다. 동사무소를 찾아가니 기초생활보장 급여와 보육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주거 문제, 고용 문제, 장애에 따른 재활 문제 등을 어디에서 해결할 지 알 수 없었고 안내해주는 기관도 없어 애를 태우고 있다.

정부의 계획대로 연말까지 복지전달체계 개편이 마무리되면 A씨는 정부 기관 1곳만 방문하면 필요한 모든 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한꺼번에 받는 것은 물론 일괄 신청이 가능해진다.

복지 서비스를 받은 기간에 발생하는 여러 불편사항과 요구에 대한 민원 처리 역시 동일한 단일 기관에서 담당하게 된다.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수요자 중심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안의 칸막이를 허물어서 복지 서비스의 누락과 중복을 방지하고 투명화하는 게 전달체계 개편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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