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세상 물정을 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 있을까. 전교조는 교장이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때 균등분배 및 순환등급제를 적용하지 않으면 ‘학교장 고립화’를 전개하기로 지난달 27, 28일 열린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교장 왕따’ 전략이다. 기가 막힐 일이다. 교사 평가 결과를 놓고 성과급 차등 지급과 인사 등에 반영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경쟁력 있는 교사를 확보하고 이들에 대해 ‘보상’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취지에서다.

미국은 교원 평가·성과급제가 확산돼 가고 있다. 2006년 연방정부가 이를 도입한 이래 20여개 주에서 시행하고 있다. 교사 성과급 차등 지급이 학생성적 향상에 기여한다는 공감대가 퍼져가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이미 2000년에 교원평가제를 전면 도입하고 올해부터는 10년 단위 교원면허 갱신제를 시행할 정도로 교육현장의 ‘철밥통’ 근성 깨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사들의 성과를 A∼C등급으로 평가해 등급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전교조 소속 교사들은 성과상여금을 조합 통장에 모은 뒤 ‘n분의 1’로 똑같이 나눠 갖는다. 그러면서 근무 연한에 따라 돌아가며 최고 등급을 부여하는 ‘순환등급제’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교원평가제를 무력화하기 위해 ‘등급제 희화화’를 꾀한 것이다.

전교조의 비교육적 일탈행위는 이것뿐만이 아니다. 얼마 전에는 전교조 소속 여교사가 민노총 간부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는데 보호하기는커녕 사건 은폐에 급급했다는 도덕적 비난을 사고 있다. 이러니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는 전교조 교사 수가 2003년 9만4473명에서 2008년 7만7798명으로 5년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창립 초기 내건 교육개혁에 역행한 데서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 전교조는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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