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李행안부 장관 “내년 지방선거 전 행정체제 개편”

“MB, 4월초 입장 표명”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20일 지방행정체제개편 논의와 관련해 “올해 내 결단을 내려 내년 지방선거 전에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한나라당 의원 연구모임인 ‘국민통합포럼’이 개최한 토론회에서 “국회가 장기적으로 큰 그림을 주시면 그런 방향에서 처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현직을 차지한 사람들이 행정체제 개편을 반대하는데 이들을 무마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도시와 농촌의 구분에 인구 50만∼100만명의 중도시 개념을 도입하자는 주장에 대해 “기능적으로는 도시와 농촌이 구분이 안돼 있어서 구분체계를 전면적으로 검토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광역단체장과 시·도 교육감 선출을 러닝메이트제로 하는 방안과 관련, 이 장관은 “교육에 정치색이 바로 드러날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이 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장애인복지 등의 사무를 맡은 점을 거론한 뒤 “올해 이 과제에 집중하겠다. 4월 초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에 관해 청와대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권경석 의원은 “대통령 직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지난해부터 연구해온 결과를 4월 초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이를 계기로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를 표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권 의원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그릇을 만드는 것이고, 지방분권은 거기에 담을 내용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조만간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가 꾸려지면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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