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이 '플리바게닝'제도의 필요성을 언급해 주목을 끌고 있다.

박 의원은 2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이 수사를 박 회장의 입에 의존하면서 마치 박 회장이 중수부장인 것 처럼 보인다"는 기자들의 말에 "그런 점에서 플리바게닝 제도 도입을 검토해볼만 하다"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의 박 의원은 "큰 사건의 경우 주요 피의자가 입을 열지않을 경우 수사가 벽에 부딪칠 수 밖에 없고,결국 수사를 하는 검찰이 피의자를 달래야하는 지경까지 온다"는 자신의 경험을 소개하며 이 같이 말했다.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은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면 그 대가로 가벼운 범죄로 기소하거나, 가벼운 형량을 약속하는 것으로 미국 등에서 채택되고 있지만,우리나라의 경우 도입 여부에 논란이 되고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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