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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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특별지방행정기관 댓글 0건 조회 768회 작성일 09-02-20 08:57본문
도의 기능이 축소되었으므로
폐지하자는 발상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정치권에서 도를 없애는 이유로
교통․통신이 발달하여
도가 필요 없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도를 단순히 중앙정부의 지시를
시․군에 중개하고,
일들을 감독 통제하는 기관으로만
잘못 인식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도는 시․군을 포용하는
광역자치단체이므로
광역기능을 수행하도록
역할의 재분담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특히, 6천여 개가 넘는
중앙정부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처리하는 일을
도에게 이양하여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도는 광역기능을 전담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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