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중앙일보 김기찬.안혜리.장정훈.강기헌] 신빈곤층 복지지원

긴급 빈곤지원 신청 지난달만 14만 건

실제 지원받은 사람은 7만 명에 그쳐

지난해 말 김모(81)씨는 부양하던 아들이 사업에 실패하면서 고시원 단칸방 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 강동구로 이사오자마자 1월 19일 이곳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을 했지만 2월 10일에야 대상자로 선정됐다. 현장을 방문할 복지 담당 공무원이 부족해 지연된 것이다.

지난해 이혼한 후 고교생 아들, 중학생 딸과 함께 살며 식당 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해온 조모(47·여)씨는 10일 서울 강동구 천호2동 주민센터를 찾았다. 당장 급한 아이들 학교 급식비·교육비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조씨는 이 센터 김희숙 사회복지사와 상담한 후 한 부모 가정 학비지원서를 작성했다. 이 대상자가 되면 한 학기에 자녀당 50만원씩 받는다. 그러나 조씨가 대상자로 선정되려면 최소 한 달을 기다려야 한다. 김 복지사의 일이 너무 많이 밀려 있기 때문이다. 이 센터 박사홍 주민생활지원팀장이 조씨 아들 학교에 전화를 걸어 “한 달만 기다려 달라”고 사정해 기일을 늦췄다.

이 주민센터에는 경제위기로 지원을 요청하는 사람이 크게 늘었다. 하지만 사회복지사는 세 명뿐이다. 지난해 말엔 2주 정도 걸리던 처리 기간이 요즘에는 한 달 이상으로 늘었다. 서울 강동구청의 경우 1~2월 복지 지원 신청 건수는 412건인데 실제 지원이 이뤄진 건 208건(51%)에 불과하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정도 신청자가 늘었는데도 복지사(15명) 인력은 달라지지 않은 탓이다.

여기만 그런 게 아니다. 전국의 복지 지원 요청 건수는 1월 8만여 건에서 2월 14만여 건으로 급증했지만 절반만 지원 받았다. 지원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사람은 1월 13.8%에서 2월 27.9%로 늘었다. 전국의 복지 전담 공무원은 사회복지사와 행정직을 모두 합해도 2만여 명. 2007년 이후 매년 줄고 있다. 복지 수요가 크게 늘어난 최근 두 달 사이에도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복지 서비스 중에서 가장 절실한 것은 긴급 생계비 지원이다. 1~2월 혜택을 본 사람은 9088명으로 1만 명이 채 안 된다. 긴급 생계비를 지급하려면 현장 조사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인력 부족으로 엄두를 못 내 수혜자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