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동아일보]
장애인 보조금 부풀려 26억 횡령

감사중 적발… “전액 환수”

서울시 자치구의 8급 기능직 공무원이 3년여간 장애인들을 위한 보조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26억여 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이달 초부터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복지 보조금 지급실태를 조사하다 양천구청 8급 기능직 직원 안모 씨(38)가 26억44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양천구는 12일 안 씨와 가족들 명의로 은행에 예치된 16억 원을 환수 조치하고 안 씨를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이들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기로 했다.

안 씨는 사회복지과에 재직하면서 인터넷뱅킹을 통해 복지보조금 예산을 관리하던 2005년 5월부터 2008년 8월 사이 72회에 걸쳐 거액의 공금을 빼돌렸다.

장애인 보조금 지급액을 부풀려 보고해 더 많은 금액을 지급받은 뒤 예산을 집행하고 남는 금액을 본인, 아내, 모친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것.

안 씨는 이렇게 빼돌린 돈으로 벤츠 승용차를 모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 이를 의심스러운 눈길로 쳐다보는 동료 직원들에게는 “아내가 로또에 당첨됐다” “처가가 원래 좀 잘산다”는 식으로 둘러댔다는 것.

양천구 측은 “지급대상자 수와 총액만 확인할 뿐 담당 계장이나 과장이 1300여 명이 넘는 장애인 수당 지급내용을 일일이 점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도 “장애인 보조금 수당이 등급별로 3만∼20만 원씩 차등 지급되고 자치구별로 총액만 서울시에 일괄 신청한다”며 “자치구 부문별 감사를 실시하지만 수당 명세까지 감사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