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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 "道체제, 민주주의 발전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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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道체제 댓글 0건 조회 741회 작성일 09-02-1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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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 내정자는 19일 현행 도(道)체제 유지를 놓고 논란이 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 "도라는 기관을 두는 게 전체적인 지방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내정자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 인사청문회에서 `도의 지위와 앞으로의 역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 질의에 "도 내부의 구체적인 지역 사정을 해결하고 형평성을 제고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내정자는 또 "지방자치제라는 것이 민주주의 고양에 필요하기 때문에 도라는 기관을 두는 게 전체적인 지방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다"고 덧붙였다.

이 내정자는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에 대해선 "도시화가 많이 진행돼 소규모 지자체, 인구 5만명 정도 자치단체를 계속 유지한다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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