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 개편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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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달군 댓글 0건 조회 1,746회 작성일 09-02-20 04:1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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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나라당이 19일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이달곤 행정안전부장관의 취임을 계기로 전국의 행정체제를 개편하는 작업을 본격화할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여권(與圈)에서는 현재의 도(道)를 폐지하고 수십개의 통합시 또는 광역시체제로 바꾸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달곤 행안장관 취임 직후 본격화
여권 관계자는 "청와대가 여당과 협의해 조만간 본격적인 개편작업에 나설 것"이라며 "청와대 정무수석실 주요 업무 현황판에는 '2월 중 행정체제 개편 착수'라는 글이 가장 큰 글자로 적혀 있다"고 했다. 한나라당 핵심 당직자는 "이달곤 후보자가 지명될 때부터 이미 행정체제 개편은 사실상 시작된 것"이라며 "이 후보자가 19일 있을 인사청문회에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소신을 밝히고 취임 직후 빠른 시기에 추진 특위를 설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에 앞서 국회에 보낸 서면 답변서에서 "100년 전 농경시대에 짜인 현행 지방행정체제는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자치단체의 자생력 붕괴, 각종 비효율과 낭비, 주민 불편 등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시대 변화에 발맞춘 새로운 국가 경영 틀로의 개편이 시급하다"고 답했다.
여권 관계자는 "청와대가 여당과 협의해 조만간 본격적인 개편작업에 나설 것"이라며 "청와대 정무수석실 주요 업무 현황판에는 '2월 중 행정체제 개편 착수'라는 글이 가장 큰 글자로 적혀 있다"고 했다. 한나라당 핵심 당직자는 "이달곤 후보자가 지명될 때부터 이미 행정체제 개편은 사실상 시작된 것"이라며 "이 후보자가 19일 있을 인사청문회에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소신을 밝히고 취임 직후 빠른 시기에 추진 특위를 설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에 앞서 국회에 보낸 서면 답변서에서 "100년 전 농경시대에 짜인 현행 지방행정체제는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자치단체의 자생력 붕괴, 각종 비효율과 낭비, 주민 불편 등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시대 변화에 발맞춘 새로운 국가 경영 틀로의 개편이 시급하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 "가능한 한 조속히"
이명박 대통령은 행정체제 개편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 비서실 출신 한나라당 의원은 "정권 출범 때도 이 대통령은 가능하면 빨리 작업을 마무리해서 내년 지방선거부터라도 적용하기를 원했다"며 "이번에도 빨리 끝내려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작년 10월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 중 상위 순번에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올려놓았다. 시·도→시·군·구→읍·면·동의 3단계인 현 지방행정체제가 복잡하고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정치권 논의에서는 이런 행정적 이유와 함께 정치적 이유도 변수로 작용했었다. 2005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지역 대결형 정치구도를 깨자"며 중·대선거구제를 제의하자 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근본적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그 뒤 여야 합의로 국회에 특위가 구성되고, 시·도 폐지 및 50~70개의 광역시 또는 통합시 설치 쪽으로 의견 접근도 상당히 이뤄진 상태에서 2006년 지방선거 때문에 논의가 중단됐었다.
현재 여권안(案)으로는 현재의 시·도와 시·군·구 체제를 허물고 전국을 인구 30만~50만명 정도의 70~80개 광역·통합시 형태로 나누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특위는 허태열 최고위원과 권경석 국회 행정안전위 간사 등이 맡을 것이라고 한다.
◆야당과의 합의-2월 국회일정이 변수
다만 홍준표 원내대표 등 여당 원내(院內) 지도부에서는 "(쟁점 법안 처리가 시급한) 정치 일정상 2월 국회에 특위 설치가 어려울 수 있다"며 "상황에 따라 4월 국회로 넘기자"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회에 특위를 둘 경우 정치적 논란으로 일의 진행이 더뎌질 수 있다며 정부에 추진단을 두자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역시 개편 필요성과 원칙적인 방향에는 공감하고 있다. 정세균 대표가 작년 이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조속한 개편 논의에 합의한 적도 있다. 노영민 대변인은 "현 행정체제는 낡은 시대의 유산으로 반드시 개편되어야 하고 우리도 찬성한다"며 "그러나 정부·여당이 정국 반전용으로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면 협조하기 어렵다"고 했다.
자유선진당은 "전국을 50~60개 통합시로 재편하는 방안은 지방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휘·감독권이 강화돼 오히려 지방자치에 역행한다"며 '개편원칙엔 찬성, 각론은 반대' 입장이다.
앞으로 예상되는 중요한 난관 중 하나는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지역구가 없어지는 곳의 현역 의원들은 반발할 게 뻔하고,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지방자치단체장들도 반대하고 나설 개연성이 충분하다. 여권 관계자들은 "새 행정체제를 내년 지방선거부터 적용하려면 늦어도 올가을까지는 법이 개정돼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며 "일단 법을 개정하고 적용은 2014년 지방선거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행정체제 개편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 비서실 출신 한나라당 의원은 "정권 출범 때도 이 대통령은 가능하면 빨리 작업을 마무리해서 내년 지방선거부터라도 적용하기를 원했다"며 "이번에도 빨리 끝내려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작년 10월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 중 상위 순번에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올려놓았다. 시·도→시·군·구→읍·면·동의 3단계인 현 지방행정체제가 복잡하고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정치권 논의에서는 이런 행정적 이유와 함께 정치적 이유도 변수로 작용했었다. 2005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지역 대결형 정치구도를 깨자"며 중·대선거구제를 제의하자 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근본적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그 뒤 여야 합의로 국회에 특위가 구성되고, 시·도 폐지 및 50~70개의 광역시 또는 통합시 설치 쪽으로 의견 접근도 상당히 이뤄진 상태에서 2006년 지방선거 때문에 논의가 중단됐었다.
현재 여권안(案)으로는 현재의 시·도와 시·군·구 체제를 허물고 전국을 인구 30만~50만명 정도의 70~80개 광역·통합시 형태로 나누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특위는 허태열 최고위원과 권경석 국회 행정안전위 간사 등이 맡을 것이라고 한다.
◆야당과의 합의-2월 국회일정이 변수
다만 홍준표 원내대표 등 여당 원내(院內) 지도부에서는 "(쟁점 법안 처리가 시급한) 정치 일정상 2월 국회에 특위 설치가 어려울 수 있다"며 "상황에 따라 4월 국회로 넘기자"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회에 특위를 둘 경우 정치적 논란으로 일의 진행이 더뎌질 수 있다며 정부에 추진단을 두자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역시 개편 필요성과 원칙적인 방향에는 공감하고 있다. 정세균 대표가 작년 이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조속한 개편 논의에 합의한 적도 있다. 노영민 대변인은 "현 행정체제는 낡은 시대의 유산으로 반드시 개편되어야 하고 우리도 찬성한다"며 "그러나 정부·여당이 정국 반전용으로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면 협조하기 어렵다"고 했다.
자유선진당은 "전국을 50~60개 통합시로 재편하는 방안은 지방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휘·감독권이 강화돼 오히려 지방자치에 역행한다"며 '개편원칙엔 찬성, 각론은 반대' 입장이다.
앞으로 예상되는 중요한 난관 중 하나는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지역구가 없어지는 곳의 현역 의원들은 반발할 게 뻔하고,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지방자치단체장들도 반대하고 나설 개연성이 충분하다. 여권 관계자들은 "새 행정체제를 내년 지방선거부터 적용하려면 늦어도 올가을까지는 법이 개정돼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며 "일단 법을 개정하고 적용은 2014년 지방선거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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