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충남 연기.공주지역에 들어설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의 법적지위를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세종시의 법적지위를 충남도 산하 기초자치단체인 '특례시'로 부여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심의하기로 한 반면 야당과 연기군, 충청권 시민사회단체 등은 '정부직할 특별자치시'를 요구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발단 = 민주당 박병석.양승조.노영민 의원과 자유선진당 심대평 의원은 지난해 12월 세종시의 법적지위를 '정부직할 특별자치시'로 하고 세종시에서 빠져 있는 연기군 잔여지역을 세종시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세종시특별법'을 공동으로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조진형)는 해당 법안을 올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하고 지난달 9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연 데 이어 지난달 10일과 23일 차례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었다.

하지만 "인구가 5만명 밖에 되지 않는 세종시를 정부직할 특별자치시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충남도 산하 기초자치단체인 '특례시'로 하는 게 맞다"는 한나라당과 "세종시는 '국토균형발전'이란 국가정책 목표로 건설되는 도시인 만큼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특별자치시로 해야 한다"는 자유선진당 및 민주당 소속 위원들의 주장이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는 4월 임시국회로 넘겼다.

특히 한나라당은 이 과정에서 "세종시의 법적지위 부여는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연계해서 추진해야 한다"며 주장해 갈등의 불씨를 키우고 있다.

◇논란 확산 = 자유선진당과 민주당은 연일 간담회와 기자회견 등을 열고 "세종시의 법적지위는 충남도 산하 특례시가 아니라 정부직할 특별자치시로 해야 한다"며 한나라당과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는 지난 11일 자유선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 및 당직자 10여명 등과 함께 충남 연기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설청을 방문, 정진철 청장에게 "세종시의 법적지위를 정부직할 특별자치시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심 대표는 "세종시는 '국토균형발전'이란 국가정책 목표로 건설되는 도시인 만큼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특수한 법적지위를 지녀야 한다"며 "이는 광역시와 직할시 차원이 아닌 새로운 행정모델이라 할 수 있는 '특별자치시'"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청와대가 행정도시를 녹색복합도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 언론의 보도 내용에 대해서도 언급, "지난 2월 임시국회 때 세종시특별법 제정이 무산된 이후 행정도시의 형태가 여러가지 모습으로 회자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도 같은 날 민주당 충북도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충청권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세종시의 법적지위를 정부직할 특별자치시로 할 것"이라며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법제화되도록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원 대표는 이어 "세종시 법제화 여부는 이 정권에서 포기되고 거부되고 있는 균형발전 과제가 사장되지 않고 되살아나느냐, 아니면 축소, 변질, 왜곡돼 사라지느냐를 가름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세종시의 법적지위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보여 온 이완구 충남지사도 최근 기자들과 만나 "충남도의 공식입장은 정부직할 특별자치시"라고 못박았고, 유한식 연기군수와 연기군의회도 최근 기자회견을 열어 "세종시를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선 정부직할 특별자치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도시 사수 연기군대책위원회 등 대전.충남북지역 시민사회단체도 최근 잇따라 성명을 내고 "세종시특별법이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것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세종시 건설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원안대로 처리되지 않을 경우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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