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31일 실시될 교과학습 진단평가 거부투쟁에 교사 1000명을 동원하고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엄정 대처하겠다고 엄포를 놓아도 대량징계를 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계산한 모양이다.

진단평가는 전교조 주장대로 학생 간, 학교 간 서열화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학년 초에 뒤처진 학생을 가려내 수업을 따라잡도록 도와주자는 것이다. 서울 일부 초등학교는 과목별로 부진학생반을 따로 운영해 이들에게 공부 재미를 붙여주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교사가 학생의 학습능력을 파악해야만 지진(遲進) 학생에 대한 맞춤형 학습이 가능해진다.

그런데도 전교조는 교사의 기본업무인 학생평가를 거부하며 세력 과시와 교육정책 당국의 무력화를 위한 정치 투쟁을 벌이고 있다. 낡고 편협한 이데올로기에 매달려 ‘그들만의 투쟁’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어린 학생들을 볼모로 잡고 시험 거부를 부추기는 전교조를 도저히 순수하게 봐줄 수 없는 이유다.

체험학습을 하려면 교장 승인이 필요한데 그들은 시험 대신에 멋대로 체험학습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전교조가 헌법과 법률은 안중에도 없는 행태를 보인 지는 오래됐다. 대한민국 헌법 31조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명시하고 있다. 전교조는 쇠고기 집회 등 각종 불법시위에 편법으로 참여하고, 일부 교사는 수시로 친북 편향적 계기수업을 하는 등 교단을 이념투쟁의 장으로 이용했다.

정부는 전교조에 질질 끌려 다니지 말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강조하는 ‘법과 질서’가 학교 현장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서울시교육청이 작년 말 학력평가 거부 교사 7명을 파면 해임한 것과 같은 기준으로 이번 진단평가 거부에 참여하는 교사를 전원 중징계해야 한다.

전교조는 1000명의 교사를 동원해 ‘선도투쟁’을 벌이겠다고 호언한다. 정부가 이 같은 ‘인해전술’에 물러서선 안 된다. 낡은 이념의 포로가 되어 학교를 정치투쟁장으로 이용하는 교사들 대신에 자질을 갖춘 새로운 인재로 교단을 물갈이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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