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서울 양천구를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각종 복지 보조금을 횡령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감사관실 산하 조사담당관실의 조사 인력을 보강해 공직자에 대한 암행감찰을 한다고 한다. 또 지자체들도 ‘복무기강 점검단’을 따로 구성해 상시 운영 체제로 들어간다고 한다.

이는 행정의 책임성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행정책임이란 행정조직이나 이에 속한 공무원이 부여된 임무를 적절하게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만약 그 임무를 적절하게 수행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담보된다. 따라서 행정책임은 그것을 수행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보면 책임의 문제이며, 책임을 묻는 측에서 보면 통제의 문제다.

제도상 공무원들의 행정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들이 있기는 하다. 몇 가지 예를 들면, 공직사회의 윤리헌장·윤리강령과 행정상의 결정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행정절차 제도, 청구가 있을 때 원칙적으로 공개하는 정보공개 제도, 국정감사·감사원감사·중앙정부감사·자체감사·시민감사 등의 감사 제도가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어떠한 제도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중앙정부에서 빼든 사정의 칼날도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지 모르나 지속적인 행정의 책임을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행정책임의 지속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다양한 통제 수단들이 고루 잘 작동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 좀 더 노력해야 할 것이다.

첫째, 공무원 개인에 대한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이다. 윤리헌장, 윤리강령을 서류상으로만 갖추고 비치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이는 자체 교육, 전문가 초청 교육, 사내 방송, 온라인 교육, 사례 발표 등 지속적인 의식 교육을 통해서 가능하다.

둘째, 보조금 등 급부행정에 대한 행정절차와 시스템의 정비다. 최근 몇 년간 정부 보조금이 급증해 올해 취약계층에 지급하는 보조금이 전국적으로 74조700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그러나 이를 지원하는 행정절차와 시스템은 제자리걸음 상태다. 보조금 집행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하는 한편, 지자체의 보조금 지급 시스템, 회계 시스템의 정비가 필수적이다. 그리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새올행정시스템’의 정상화 등 새로운 시스템의 정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정보공개 제도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한 감시다. 투명하고 깨끗한 곳에는 절대 곰팡이가 끼지 않는다. 정보 공개는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정보 공개는 청구권자인 시민들의 적극적인 활동 없이는 불가능하다. 시민단체의 활동이 기대되는 대목이다.

넷째, 지방의 감사 시스템 정비다. 지방의 감사 시스템은 중복 감사, 전문성의 결여, 독립성의 결여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지방에서는 제대로 된 감사가 충실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를 구실로 이번 사례와 같이 또다시 중앙정부가 전면에 나서서 지방에 대한 통제를 하려고 한다. 이는 지방자치에 대한 역행이다. 지자체에서의 감사 시스템 재정비와 이의 충실화가 선행돼야 한다.

지금 우리 경제는 매우 어렵다. 취약계층의 생활고는 날로 가중되고 있다. 이들을 더욱 어렵고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이 일부 공무원들의 복지 보조금 횡령 사건이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책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안된다. 공무원의 윤리 의식, 급부행정에 대한 행정절차와 시스템의 정비, 시민의 감시활동, 지방의 자체 감사 시스템 정비 등이 선결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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